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제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모든 나라를 방어하는 날은 끝났다”면서 “우리는 우리 국가를 재건하고 방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맹들이 위협받거나 공격받으면 군은 압도적인 힘과 파괴적인 무력으로 우리 적들을 없앨 것”이라며 동맹 보호를 언급하면서도 미국 본토와 핵심 이익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는 국방 전략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주한미군 사령관의 ‘한국은 중국 앞 항모’ 발언, 월스트리트저널의 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 등 최근 일련의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확산 과정에서 나온 언급이어서 결코 흘려듣기 어렵다.

지난 22일 월스트리트저널은 미 국방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주한미군 2만 8500명 가운데 4500명을 미국령 괌을 포함한 인도·태평양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방안이 검토된다고 보도했다. 한미 당국은 “감축 논의는 전혀 없다”고 공식 부인했으나 우려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트럼프 1기 내내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언급된 데다 2기 들어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압박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언제든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주한미군 감축은 대북 억제력과 한반도 안보 균형의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높다. 북한은 핵능력 고도화뿐 아니라 파병을 계기로 러시아와 밀착해 재래식 전력 증강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미 국방정보국(DIA)은 최근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은 수십 년 사이 가장 전략적으로 유리한 위치”라는 분석까지 내놓았다. 한미동맹의 신뢰를 토대로 한반도 안보를 지켜내기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 논의가 시급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대선 후보들은 “동맹 가치 중심으로 논의하겠다”거나 “미국과 긴밀 협의하겠다” 수준의 고민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 대통령은 북한 도발 억제와 안보 동맹을 동시에 굳건히 다질 수 있는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