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전 전력망 73조 투자… 법제 등 실효적 뒷받침을

[사설] 한전 전력망 73조 투자… 법제 등 실효적 뒷받침을

입력 2025-05-29 00:17
수정 2025-05-29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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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단지. 대선 후보들은 원전이니 신재생이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도 지금은 소비처로 보낼 방법이 없다. 연합뉴스
해상풍력 발전단지. 대선 후보들은 원전이니 신재생이니 논쟁을 벌이고 있지만 전력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해도 지금은 소비처로 보낼 방법이 없다. 연합뉴스


전력 공급망을 확보하지 못해 지어 놓고도 가동하지 못하는 발전설비가 10.2기가와트(GW)를 웃돈다. 한여름 서울시 최대 전력 수요와 맞먹는다니 엄청난 낭비가 아닐 수 없다. 주민 반대와 인허가 지연으로 송전선로 31곳 가운데 26곳의 건설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대선 후보들은 원전이니 신재생이니 언쟁을 벌이지만 어떻게 생산하든 송전할 방법이 없다. 위기감 속에 한국전력은 2038년까지 송전선로 건설에 72조 8000억원을 투자하는 내용의 ‘제11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을 내놓았다.

인공지능(AI) 시대 원활한 전력 공급은 국가 경쟁력을 유지하는 필수 과제가 됐다. ‘전기 먹는 하마’라는 데이터센터가 늘어나는 것도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가 챗GPT로 한 차례 검색할 때 쓰는 전력 또한 구글 검색의 10배에 이른다. 구글·메타 같은 빅테크가 밀집한 아일랜드는 수요 초과에 따른 ‘블랙아웃’마저 우려하는 상황이다. 늑장을 부리면 우리는 더 심각한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주민 반발과 엄청난 비용을 감수하면서 전력을 국토의 끝에서 끝으로 보내는 현재의 방식이 옳은지도 돌아봐야 한다.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생산공장이 생산지 주변에 자리잡는다면 갈등과 비용은 크게 줄어든다. 생산지역 전기요금을 낮춰 첨단산업 이전을 유도하는 차등 전기요금제부터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한전의 송전 계획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첨단산업 재배치 정책은 불가피하다.

한전은 “안정적 전력 공급에 필수적인 송·변전 설비를 차질 없이 확충·보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기는 했다. 하지만 한전의 지난 1분기 기준 총부채는 204조원으로 연간 이자 부담만 4조원 안팎에 이른다. 개별 기업으로는 한계에 이른 만큼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오는 9월 주민과 지자체 갈등을 정부가 중재하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이 시행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는 전력 공급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실효적 뒷받침에 적극 나서야 한다.
2025-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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