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발표한 15대 정책과제, 247개 세부공약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방안이 담겼다. 무엇보다 최근 크게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이 포함됐다. 증원 숫자는 못박지 않았으나 증원 계획을 공약으로 확인하면서 향후 사법부 독립을 둘러싼 우려와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허용’ 관련 법 개정안도 유지해 사실상의 ‘4심제’ 도입을 예고했다. 공약집에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파면제도 도입도 들어 있다. 국가수사 역량의 약화와 검찰의 정치중립성 논란 등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대법관 증원과 같은 국가의 사법 틀거리를 바꾸는 작업은 학계, 전문가, 시민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수년에 걸쳐 추진해야 할 사안이다. 과거 사법개혁은 오랜 시간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됐다. 제18·19·20대 국회에서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를 통해 주요 개혁 사안들을 추진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은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현재의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가 비판에 부딪혀 철회했다. 비법조인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는 법안도 추진하다가 여론 역풍을 우려해 부랴부랴 접었다. 이 후보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물러섰을 뿐 지난 27일 대선 TV 토론에서도 이 부분에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대법관을 30명까지 늘리는 법안은 그대로 둔 상태다.

대법관을 크게 늘려 권력에 길들여진 대법원을 만들고 이 후보의 재판들을 무력화하려는 사법 장악 의도 아닌지 많은 국민은 우려를 접지 못한다. 지난 27일 전현직 법조인과 법학 교수 1004명은 긴급 시국선언을 했다. 여야의 충분한 토론과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만 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사실을 이 후보와 민주당은 잊지 말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