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안미경미’ 요구 속 한중관계 ‘과제’
한미동맹 바탕 국익 챙길 전략 준비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통화를 하고 한중 관계의 실질적 발전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했다. 시 주석과의 통화는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정상 간 통화였다.

트럼프 대통령과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시바 총리와는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에 의견을 모았다. 미일중 정상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외교 방향을 노정할지 모른다는 일각의 우려는 불식된 모양새다. 그러나 상견례를 탈 없이 치렀을 뿐 이 대통령은 ‘본경기’의 링 위에 아직 올라서지 않았다. 미국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기존 외교 틀거리를 바꾸라고 정색을 하고 주문한 마당이다. 가열되는 미중 패권 경쟁 속에 미일중 3국을 상대로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 갈지는 발등에 떨어진 현안이다. 특단의 묘수를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통화에서 양국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중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인적·문화적 교류를 강화해 양국 국민의 우호적 감정을 높이고 경제협력 분야에서 체감할 성과를 만들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을 10월 말~11월 초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초청했다. 시 주석이 참석한다면 11년 만의 방한이 된다. 대통령실은 다음 APEC 의장국이 중국인 점을 들어 두 정상의 상호 방문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가 셔틀외교 등으로 개선된다면 ‘한한령’(限韓令) 해제 등 교류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시 주석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은 한중 양국의 공동 이익인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남북 관계 개선 의지를 밝힌 만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을 움직일 필요가 있다. 북한이 러시아와 밀착하고 핵기술 고도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한중의 경제 및 안보 협력은 필수적이다.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에는 고단위 해법이 요구된다. 미국은 관세를 앞세워 중국과 거리를 두라며 ‘안미경미’(安美經美)를 압박하고 있다. 고래싸움에 새우등이 터지지 않으려면 외교적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묘수가 절실하다. 여권 일각의 “이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더 친미파여서 걱정할 필요 없다”는 식의 막연한 낙관만으로는 안 된다. 굳건한 한미동맹을 다지되 한미일·한중일 협력 확대의 다층 외교력을 구사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