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북한이 평안북도 영변 핵 단지에 새로운 핵 관련 시설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최근 정기 이사회에서 “평양 근교 강선에 위치한 우라늄농축시설과 유사하다”고 보고했다.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전술핵 물질 생산 총력전’을 지시한 이후 고농축우라늄(HEU) 생산 확대와 전술핵 고도화의 가시적 움직임이다.

그동안 북핵 억제를 위한 핵심 수단이던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체제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강화, 중국의 소극적 대응으로 급속히 와해되고 있다. 기존의 접근 방식만으로는 북핵 억제가 한계에 봉착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 역학 구도를 활용해 압박과 협상을 병행하는 새로운 현실적 접근이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의 중심축은 변함없이 한미동맹이다. 미국과의 확장억제 공조를 구체화하고 실시간 정보공유 체계 등 구조적 억지 프레임을 가동해야 한다. 일본과의 안보 협력도 실질적 대응 체제로 발전시켜야 할 때다. 핵탄두 소형화와 전술화가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억지력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국내에서는 일본 수준의 잠재적 핵무장 능력을 갖추기 위해 고농축우라늄 확보 및 핵연료 재처리 기술의 연구 확대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북핵에 대한 자주적인 억지력 확보 문제는 충분히 논의돼야 할 시점임에 틀림이 없다. 미국을 설득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할 중장기 전략과제로 삼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지키면서 남북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북한 핵 위협의 단계적 감축에 대한 구체적 비전을 내놓은 적은 없다.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 행세를 하는 지금 비핵화의 이상론만 반복할 수는 없다. 북핵에 대한 억지 질서를 어떻게 새로 설계할 것인지 새 정부는 시험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