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출범… 정부조직개편 속도
민생 과제 우선, 국가경제 회복 초점을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어제 출범했다. 새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과제별 추진 로드맵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 정책 참모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위원장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부위원장을 맡은 7개 분과위원회, 55명으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는 단순히 국정과제 자문 역할을 넘어 정책 결정권을 갖는다.

이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 민주당이 권한 집중에 우려를 표명해 온 부처를 대상으로 과감한 개편안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방식이 논의됐다. 검찰의 경우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금융 분야는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거나 아예 금융부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전환 등을 담당할 기후에너지부 신설도 논의 대상이다.

최장 80일간 활동할 국정기획위가 어떤 국정운영 청사진을 마련하느냐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정부에서 시작했어야 할 일을 3년 늦춰서 지금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준비기간 없이 대통령은 이미 업무를 시작했고 장단기 정책 과제를 신속히 수립해 받쳐 주는 작업이 절실하다. 정부 조직 설계도를 첫째도 둘째도 민생을 살리는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해 마련해야 하는 까닭이다.

저성장 터널에 진입한 국가경제가 실낱같은 희망을 찾기도 어려운 현실이다. 기획위는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총괄하는 부처 신설도 검토 중이다. 미래 먹거리 선점에 분초를 다퉈 세계가 패권 경쟁을 벌이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우리는 계엄으로 인한 혼돈으로 반 년 넘게 퇴행을 겪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정리하는 작업도 정교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247개 실천과제가 담겼고 이들을 이행하는 데는 210조원이 필요하다. 선택과 집중으로 당장 효과가 의문시되는 것들은 장기과제로 돌리거나 과감히 버려야 한다. 5년이 아니라 앞으로 50년을 내다보는 국정 개혁의 설계도를 내놓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