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0… 성과 없는 김 총리 후보 청문회
도덕성·자질 검증 방식 확 뜯어고쳐야

어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예상대로 고성과 막말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 협상의 결렬 경위와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상황 등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불법정치자금 전과와 관련자들과의 금전 거래, 아들 유학자금 출처, 출판기념회 판매 수입 미신고 등 재산 형성을 둘러싼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프라이버시”, “트집 잡기”라며 시종일관 김 후보자 엄호에만 집중했다. 청문회인 줄 모르고 봤다면 그저 여야의 정쟁 무대 연장선이었다.

오늘까지 이어지는 청문회는 여야 합의 결렬로 사상 처음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이 치러진다. 이것부터 요건을 온전히 갖춘 인사청문회라고는 하기 어렵다. 야당은 의혹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를 요구했으나 김 후보자는 7건만 제출했다. 어제 청문회에서는 의혹이 제기된 현금 6억원의 출처가 두 차례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 세비 외 소득이라고 해명했다. 조의금, 출판기념회, 처가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지원받은 금액 등을 구체적 수치로 언급했다. 그러나 증빙할 자료가 없는 구두 해명일 뿐이어서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행정부 고위공직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약하고 국정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적잖은 문제가 따르더라도 성역 없는 검증을 펼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공직자를 가려내자는 취지에서다. 그런 취지를 살리려면 김 후보자는 최선을 다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성의를 보였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의혹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라도 김 후보자는 오늘 청문회에서 더 겸손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의혹 해소 의지를 보여야 한다. 청문회를 지켜보고도 답답증이 더 커졌다는 사람이 많다.

지금의 방식대로라면 인사청문회의 의미를 찾기 어렵다. 미국처럼 1, 2차로 나눠 먼저 서류 검증으로 예비심사를 한 뒤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도덕성 검증은 청문특위 내 검증소위원회를 두어 서류로 검증하고, 청문회에서는 자질 검증에 초점을 맞추는 방식이다. 서류 검증 결과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청문회와 자질 검증 청문회로 나눠 실시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는 것이다. 제도 개선을 더 미루지 말고 심각하게 재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