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증액” 백기 드는 나토 국가들
실용외교 본격 시험대… 만반 준비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란 핵시설 공습(미드나이트 해머) 이후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이 발효된 직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공습과 이란·이스라엘 휴전을 통해 ‘미국의 힘’을 확인시켰다. 더 나아가 ‘세계 평화의 중재자’ 위상까지 제고한 여세를 몰아 나토와 우방국들에 방위비 분담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 북대서양이사회(NAC)에서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한다”는 새로운 합의의 철저한 이행을 강조한 의미도 그렇다. ‘힘을 통한 평화’의 고삐를 죄겠다는 얘기다.

이란 승복을 끌어낸 미국 주도의 ‘힘의 질서’에 나토 국가들이 당장 술렁거린다. 미국이 제시한 GDP 5% 국방비에 뜨악해하던 핵심 회원국들이 트럼프의 요구에 부응하겠다고 잇따라 약속하고 나섰다. 독일은 2029년까지 GDP의 3.5%, 영국은 2035년까지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올리겠다고 시간표를 내놨다. 미국이 유럽에서 발을 빼버린다면 러시아의 위협을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 셈법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안보 무임승차를 계속 압박하는 이상 이런 기류는 불가피할 것이다.

국방비 청구서가 우리한테도 밀어닥칠 것은 시간문제다. 이재명 대통령의 불참으로 나토에서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했지만 그 필요성은 날마다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은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던 시대는 갔다”고 연일 목청을 높인다. 한미동맹도 굳히고 중국과의 관계도 개선하는 이 대통령의 실용외교가 본격 시험대에 올라섰다.

조셉 윤 주한 미 대사대리도 “한국의 국방 지출이 충분한지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늘어나는 국방예산을 안보 기반시설 확충과 미국의 첨단무기 도입에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지위 변경으로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도 카드가 준비돼야 한다.

미 국무부는 “우리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핵을 테이블에 올린 미북 협상이 언제라도 전격 재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란 핵 문제를 다룬 방식을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해법도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북핵 폐기는 장기과제로 돌리고 미국 공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협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미 정상회담이 기약 없이 늦춰지는 상황이 우려스럽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과 해법을 탄탄히 정리하지 못하고서는 첫 대면회담이 당장 성사된들 위험부담 속에 외줄타기를 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