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고검 현관으로 출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내란특검이 설치된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 앞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사 전부터 지하 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요구하며 특검과 기 싸움을 벌였으나 결국 특검 요구대로 공개 출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수사 방식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특검에 머문 15시간 중 실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은 약 4시간 40분으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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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특검 조사가 15시간 만에 마무리됐지만 실제 피의자 신문은 고작 5시간 5분에 불과했다. 10시간가량을 온갖 핑계로 조사를 회피했다. 특검은 “수사 필요시 횟수 제한 없이 소환하겠다”고 했다. 이런 상황을 자초한 것은 누구도 아닌 윤 전 대통령 자신이다.
윤 전 대통령이 보여 준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그제 조사에서 처음에는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의 조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점심 휴식 후 태도를 바꿨다. 서울중앙지검에 불법 체포영장 집행 혐의로 고발한 경찰관의 한 사람이 박 총경이라며 “가해자에게 조사받을 수 없다”는 주장으로 조사실을 나가 버렸다. 박 총경의 체포영장 집행은 법원 결정에 따른 정당한 공무수행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겠다면 상당수 조사관들이 조사 부적격자가 된다.
더욱 딱한 대목은 검사가 조사에 나서자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순순히 응했다는 점이다. 같은 특검 소속 수사관인데 경찰은 거부하고 검찰은 수용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어떻게든 조사를 피하고 지연시켜 보려고 구차한 대응을 하는 것으로밖에는 비치지 않는다.
불법 계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번번이 이런 비루한 대응을 해 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수사권이 없다면서 소환에 버텼고 법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됐어도 경호처 뒤에 숨었다. 끝까지 국민을 좌절 속에 몰아넣으니 이제는 지켜보는 국민이 부끄러워진다. 특검은 “변호인단이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정도가 선을 넘고 있다”며 변호인 수사 착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과하게 들리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예정됐던 특검 출석기일 변경을 어제 오후 또 갑자기 요청했다.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앞세운 초라한 법꾸라지 처신이 아닐 수 없다. 전직 대통령답게 책임지는 모습을 단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한다.
2025-06-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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