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1일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2022년 정부가 4차산업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당시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대체수요를 계산하지 않아 실제 10년간 필요 인력이 당초 수요예측보다 5만 4000명 부족할 것이라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점검’ 결과는 지난 정부의 반도체 인력 정책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2022년 정부가 수립한 ‘반도체 인력양성 10년 대책’의 근간인 수요 예측부터 교육까지 전 과정에서 구멍이 뚫려 있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1년까지 반도체 인력 수요를 12만 7000명으로 예측했다. 전문기관이 다시 계산했더니 산업성장을 고려한 성장수요는 9만 2000명으로 애초 전망보다 적었다. 하지만 정부가 퇴직 등으로 발생하는 8만 9000명의 대체수요를 빼고 계산했던 탓에 실제 10년간 필요 인력은 18만 1000명이었다. 당초 예측 인원의 42.5%인 5만 4000명이나 부족하게 수요 예측을 했던 것이다.
교육부의 인력 공급 계획은 말 그대로 숫자놀음이었다. 15만 1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미 반도체 기업 재직자가 포함된 수치였다. 감사 결과 실제 신규 공급이 가능한 인력은 10만 1000명에 그쳤다. 당초 정부 발표의 3분의2 수준이다.
디지털 분야도 나을 바가 없었다. 정부는 디지털 인력 100만명 양성을 목표로 78개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이 중 다수가 세부기술과 무관한 사업이었다. 그 결과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이버보안 등 핵심 분야에선 많게는 수만명의 심각한 인력 부족이 예상된다.
질적인 문제도 심각하다. 반도체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43개 대학을 조사했더니 산업계 요구사항이 교육과정에 반영된 비율은 42%, 필수 장비 보유 수준은 30% 정도였다. 이런 환경에서 양성된 인력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기는 어렵다.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동력이다. 새 정부도 AI미래기획수석을 신설하며 심혈을 기울이는 분야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정책도 숙련된 인력 없이는 공염불일 뿐이다. 인력 수요조차 제대로 못 짚는 정부의 실력으로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새 정부는 미래산업의 인력 정책을 재점검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 시스템을 면밀히 손보길 바란다.
2025-07-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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