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세계화)이 30여년 만에 삐걱거리고 있다. 최근 유럽연맹을 탈퇴하기로 한 영국의 결정이 신호탄이다. 브렉시트로 알려진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결정이 유럽의 일부 국가들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의 주장과 맞물리면서 향후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향방이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브렉시트는 독일이 중심이 돼 가는 EU 체제에 대한 불만, 이민자 급증과 이로 인한 자국민들의 일자리 감소, 그리고 국제 테러에 대한 불안감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브렉시트는 그러나 무엇보다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내재하고 있던 문제점이 곪아 터진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영국과 미국이 중심이 돼 전개한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계로 치달으면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잘 알려진 대로 영국의 대처 총리와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 1980년대 초반부터 전개한 국제 정치경제 질서다. 신자유주의 이론의 정신적 지주로 알려진 미국 시카코대학의 밀턴 프리드먼 교수의 주장에 따라 국가의 역할을 축소하고 사기업들의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시장 개방과 공기업의 사유화, 그리고 탈규제를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자유주의 이론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전 세계가 단일시장과 단일 문화권으로 상호 의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글로벌라이제이션 현상과 맞물리면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핵심 이론으로 역할하게 된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근본적으로 미국과 영국의 이익을 위해 실현된 국제 정치경제 질서라는 점이다. 미국과 영국은 겉으로는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인해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동일하게 경제적인 혜택을 누릴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 대국인 미국과 영국이 전 세계 기업들에 시장을 개방하는 만큼 개발도상국가들도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국가는 탈규제와 개방화를 주도해야 하며, 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미국과 영국은 그러나 실제로는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이 자기들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예들 들어 1993년부터 시작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빌 클린턴 대통령은 NAFTA를 통해 1995년까지 미국 내에서 2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멕시코가 얻는 것은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라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경제적 이익은 미국이 가져가겠으니, 멕시코는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식 민주주의를 배우면 좋지 않으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핵심을 극명하게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 한동안은 미국과 영국의 혜택을 위해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자신들이 당초 주장했던 국제정치 결제 질서를 스스로 뒤집는 결과로 이어진 것이다. 미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날마다 주장하는 바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브렉시트는 결국 국경 없는 국제 정치경제 질서는 자국 이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브렉시트는 국가간 자유무역협정(FTA)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우리나라 정부가 향후 국제 정치경제 협상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고 이끌어 갈 것인지에 대한 교훈을 던져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