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국회의 국정감사가 끝나면서 예산 시즌이 왔다. 2015년 정부예산안에 따르면 지출은 2009년 이후 가장 크게 20조원을 늘려 잡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33조원의 재정적자를 편성했다. 복지예산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한 복지제도 등으로 예산의 30%가 넘었다.

세계적 불경기가 우려되면서 정부 예산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이자율 수준은 역대 최저여서 더이상 금융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게다가 이자율이 더 낮아진다고 기업들이 더 투자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내년 예산에는 과거와 다르게 정부의 경기 부양 의지가 크게 반영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는 경제도 기업과 소비자들의 심리에 의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성장잠재력의 지속적 하락으로 저성장이 고착화됨에 따라 내년 성장률이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다. 대규모 재정적자를 편성하는 것이 경기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기초연금 등의 복지비를 조달하는 데 더 초점이 맞추어진 것 같다. 현재의 복지비 증가 추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이는 제조업 등의 성장 부문에 중장기 예산을 투입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제는 소비 진작 등을 통한 소극적 경기부양보다는 적극적인 생산부문의 구조조정과 자발적 기업투자를 목적으로 다양성 원칙에 따라 다양한 정책들을 복합적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선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비로서 고령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고령화 인프라가 형성될 기회가 없었다. 고령사회는 노인들이 많은 사회가 아니라 노인들이 일하는 사회다. 즉 이들을 소비 주체가 아닌 생산 주체로 역발상해야 한다. 청년 고용과 고령자 고용은 서로 대체성이 없다. 고령자 고용은 청년들의 고령자 부양 부담을 덜어줄 뿐 아니라 국민생산도 높인다.

둘째, 복지 시스템을 다시 구축해야 한다. 복지비 지출은 매년 10%씩 늘어나는데 지난 금융위기 이후 빈곤율은 감소하지 않고 있다. 이는 양적 확대의 복지지출이 한계에 왔음을 의미한다. 국민들은 이제 질적 복지개혁을 원한다. 더 나은 육아,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 이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1980년대의 복지 패러다임이 아직도 유지되면서 복지누수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복지체계를 개편해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으로 민간 부문을 지원하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훨씬 덜어질 수 있다.

셋째, 안전과 재난에 대비한 투자가 필요하다. 세월호의 기억은 국민들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하게 했다. 그동안 쌓아 온 경제적 성과를 온전히 지키는 것도 성장의 기반이 된다. 우리가 활용해 왔던 공공시설들에 대한 노후화가 많이 진행돼 왔다. 공공과 민간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기준의 상향 조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늘려야 한다.

넷째, 국가 재정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한 사회보장세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재정준칙제도나 지출과 수입을 연계하는 페이고(pay-go)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는 데 용도의 구분이 없는 일반 재정을 사용하게 되면 복지 지출과 부담에 대한 연계성이 약화돼 끊임없이 무상복지의 요구가 나타나게 된다.

우리가 당면한 글로벌화와 고령화라는 전환기에서 재정건전성은 국가의 신뢰도와 직결되고 경제 탄력도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다. 우리나라는 곧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고 인구가 5000만명인 나라가 된다. 이러한 국가는 세계에 7개밖에 없다. 이제는 국격에 맞게 여야가 보다 현명한 국가 경영을 위해 예산 편성에 더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