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소복 외면한 미니스커트 단속
자유 갈구하는 여론 이기지 못해
규제샌드박스로 10조 투자 유치
부작용 걱정해선 미래 담보 못해

1970년대 미니스커트는 단순한 옷이 아닌 자유의 상징이었다. 미국에서 활동하던 가수 윤복희가 21살 때인 67년 귀국해 가진 한 패션쇼에서 선보이면서 ‘미니 붐’이 일었다. 유신 정부에서 간소복 입기를 독려하던 때였다. 펄렁이는 한복이나 비싼 양복 대신 활동하기에 편한 간소복을 입고 조국 재건에 나서자며 홍보에 열심이었다. 정부는 짧은 치마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단속에 나섰다. 경찰이 무릎에서부터 치마 끝까지의 길이를 자로 재 그 길이가 20㎝를 넘으면 구류 처분을 내렸다. 장발족 단속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젊은이들은 간소복을 재건이 아닌 억압과 통제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미니스커트로 자유와 해방을 갈구했다. 결국 단속은 1980년에 중지됐고 치안유지를 위한 심야 통행금지령도 2년 뒤 사라졌다.

‘한강의 기적’과 민주화를 거치며 사회는 경천동지할 만큼 변했다. 교복이나 두발 등 중고생에 대한 획일적인 용모 규제는 사라졌고 군 입대도 그 시기를 고를 수 있다. 근로시간은 1989년 주 44시간제 도입에 이어 2004년 주 40시간제 도입으로 줄었다. 결혼관도 바뀌었다.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라는 말이 유행가 가사가 아닌 현실인 상황이다.

고속성장 과정에서 야기된 그림자도 적지 않다. 세계 1위의 저출산 국가에 노인의 사회적 고립은 심각한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노인자살률이 1위다. 중장년층이 걸린다는 울화병을 20대 청춘들이 앓는 이상 현상도 마찬가지다. 아빠 찬스 같은 공정성 부재를 당연시하는 기성세대 행태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의 표현이다.

정부가 이런 문제 해결에 매달리고 있으나 해결 기미는 좀체 보이지 않는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를 둘러싼 정부와 지자체 간 오랜 갈등이 그렇고, 국민연금 고갈 해소책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간 핑퐁게임도 마찬가지다. 전통 산업과 신기술로 무장한 혁신산업 간 이해 충돌로 시위와 소송을 반복하는 것도 변함 없는 스토리다.

디지털 정보화 사회다. 인공지능이 기존의 사회체제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다. 기존의 경로의존성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회 변화에 걸맞은 혁신적인 정책 발상이 절실하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거리에선 네 바퀴 달린 박스형 로봇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로 턱은 한쪽 바퀴를 들어올려 사뿐히 통과하고, 골목길에서 나오는 자동차도 가볍게 피한다. 뉴빌리티라는 스타트업이 세븐일레븐과 함께 진행 중인 무인 로봇 배달 서비스다. 고객이 세븐일레븐에 음료 등을 앱으로 주문하면 세븐일레븐 지점에서 ‘뉴비’라는 로봇에 고객이 주문한 음식을 전달하고 이 로봇이 고객에게 최종 전달하는 방식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 로봇은 사륜차로 분류돼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다. 뉴비가 인도를 달릴 수 있는 건 4년 전부터 시행 중인 규제샌드박스 정책 덕분이다. 아직은 시범 운영이지만 전면 허용된다면 기존 라이더의 일자리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캠핑 등 야외활동이 많아 배달 서비스 수요가 많은 미국 등 해외로 나가 막대한 외화를 벌 수도 있다.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 때문에 혁신제품이나 서비스 출시가 어려운 경우 일정 조건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신산업 규제혁신책이다. 시행 4년 만에 860건의 규제 특례를 통해 모두 10조 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한다.

올해 유예기간이 끝나는 규제샌드박스 특례에서부터 제2, 제3의 뉴비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과감한 혁신을 해 보자. 시장 혁신이 가져올 이익보다 이로 인한 부작용부터 걱정하는 경로의존성 정책으로는 미래를 담보할 수 없다. 미니스커트나 장발 단속이 일시적으로는 사회규율을 세웠는지 모르나 자유를 갈구하는 대세에 굴복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