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과 헌재 놓고 기싸움
국정 공백 장기화의 예고편
李대표 확정판결 전 탄핵 추진
헌재 구도보다 여론전이 관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을 선출하는 안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추천한 인권위 상임위원 선출안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찬성해 가결됐다. 여야는 지금까지 위원회 형태의 국가기관 구성 시 여야 추천이 필요한 경우 서로 상대방 추천 몫을 인정해 주는 게 관행이었다. 합의와 타협이라는 의회주의 정신에 따른 것이다. 민주당이 이를 깨뜨린 데 대해 국민의힘이 ‘약속위반’, ‘사기반칙’이라고 반발할 만했다.

인권위원 부결은 시작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7일 임기 만료로 퇴임하는 이종석 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3인의 후임 추천을 놓고 거대 야당의 몽니에 부딪혀 있다. 2000년 이후 9명의 헌법재판관 중 국회 추천 몫 3인은 통상 여야가 1명씩,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해 왔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제 의석수를 내세워 2석을 야당 몫으로 추천하겠다고 한다. 여야 이견으로 3명의 재판관 임명이 지체되면 헌재는 위헌 법률 심판, 탄핵 심판 심리를 위한 최소 정족수(7명) 미달 상태가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탄핵소추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업무정지는 무한정 계속될 수밖에 없다. 상상하기 싫은 일이지만, 헌재 마비 상태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다면 대통령 직무정지의 국정 공백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게 된다.

7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에선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비롯해 윤 대통령 탄핵 마일리지를 축적하기 위한 야당의 총력전이 전개될 것이다. 지난 27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촛불승리전환행동이라는 단체가 ‘탄핵의 밤’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대관을 주선해 줬다. 다음날엔 전국민중행동 등 친야 단체들이 서울 등 11개 지역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국대회’라는 걸 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촛불행동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모임’(8명), ‘윤석열 탄핵준비 의원연대’(12명) 등 탄핵 빌드업의 전위대 격인 모임도 속속 발족, 가동에 들어갔다. 11월에 있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선고와 맞물려 민주당의 탄핵 공세는 도를 높여 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로선 대선 전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라는 치명타를 입기 전에 대통령 탄핵을 이끌어 내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유일한 출구가 될 수 있다.

내년 4월 윤 대통령에게 지명 권한이 있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도래하면 현재 진보 5, 보수 4로 돼 있는 헌재 구성이 보수 우위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게 되는 또 다른 요인이기도 하다. 물론 보수 우위의 헌재가 된다 해서 탄핵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도 퇴임한 소장을 빼고 보수 5, 진보 2, 중도 1 구도에서 이뤄졌다. 검찰 수사, 특검 등을 통해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법적·정치적 흠결이 부각되면 헌재는 법적 판단 외에 ‘탄핵으로 파면할 정도의 잘못’이냐 하는 국민 여론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명품백 사건, 주가조작 의혹, 총선 개입 의혹까지 끊임없이 메뉴를 추가하며 의혹을 키우고, 윤 대통령을 겨냥한 채상병특검법도 세 번씩 강행 처리를 되풀이하는 것도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기 위한 의도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그리하여 범야권 192석에다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중 8명만 특검법 찬성으로 끌어들이면 탄핵으로 가는 고속열차가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인권위원 1명의 부결이라는 작은 사건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정권탄핵이라는 기압골과 만나 거대한 폭풍우를 몰고 오는 나비의 날갯짓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위증교사 결심공판을 앞둔 지난 24일 자신의 SNS에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썼다. 임금은 배이고 백성은 물이니 배를 띄우는 것도, 뒤집는 것도 백성이라는 뜻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2016년 교수들이 뽑은 ‘올해의 사자성어’였다. 주문을 외듯 탄핵의 군불을 지피는 야당도 야당이지만, 국정 주도권을 회복하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듯한 정부와 여당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 마음도 편치 못하다.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