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대연정 제안, 尹의 계엄 발동
‘제도적 자제’ 실종된 5년 단임제
李 집권해도 견제와 균형 난망
외양간 고치는 데 6개월로 충분

# 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석달 만인 2003년 5월 “대통령 못해 먹겠다”고 말해 세상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일이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 과반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의 어려움을 자주 토로하곤 했다. 2004년 총선에서 탄핵 역풍으로 과반을 얻었다가 재보선 참패로 다시 여소야대가 되자 2005년 8월에는 야당에 총리를 비롯한 내각 일부 구성권을 넘겨주는 ‘대연정’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거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의 반발로 한바탕 홍역을 치렀다.

# 2.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 왔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많은 쟁점 법안들을 다수결로 밀어붙이고 20여명의 검사, 장관 등을 탄핵소추했다. 특히 대장동·백현동 비리, 대북송금 등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무더기로 탄핵소추해 직무를 정지시켰다. 민주당이 일방 삭감해 단독처리한 예산 중엔 검찰, 경찰의 대공수사에 필수적인 특수활동비도 포함돼 있다.

그렇다 해도 정치적 ‘피포위 상태’를 여론과 선거가 아닌 계엄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일거에 뒤집어 보겠다는 발상은 2024년 법치주의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무모하고 비현실적이다. 이런 부조리한 행동을 정신건강의 관점에서 진단해 보고 충동적, 독단적 성정 탓으로 돌리는 설명도 있다. 하지만 국정 최고책임자의 ‘좌절과 분노’ 저변에 ‘정치의 실패’를 부르는 구조적 요인도 깔려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11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했지만, 위헌·불법적 계엄의 강행을 막는 데는 한없이 무기력했다. 측근인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까운 인사에게 “윤 대통령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는데, 저 정도 격한 상태면 아무도 못 막는다 생각했다”고 전했다는 보도도 있었다.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내부장치가 사실상 없는 현행 헌법의 한계를 상징하는 대목이다. 스티븐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출간한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서 강조한 ‘제도적 자제’와 ‘관용’이 언제든 실종될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낯이다. 1987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 헌법이 들어선 이후 8명의 대통령 중 3명이 감옥에 가고 1명은 극단적 선택을 했다. 탄핵으로 쫓겨나는 대통령을 벌써 두 번째 맞게 된 지경이 된 것도 승자독식의 대통령제와 무관치 않다. 여소야대일 경우엔 다수파 야당이 어떻게든 대통령을 쓰러뜨리기 위해 국회 폭주를 일삼는 통에 국정이 마비되기 일쑤다. 여대야소일 때는 다수파 여당이 대통령실의 여의도 출장소에 그치고 국회의 견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달라질까. 민주당은 이미 4·10총선 공천 과정에서 ‘비명횡사, 친명대박’으로 견제세력의 싹을 잘랐다. ‘민주당 아버지는 이재명’, ‘신의 사제’ 등 칭송으로도 부족한 일극체제 ‘이재명의 민주당’이 됐다. 집권하면 대통령과 다수 여당이 지배하는 국회 사이에 견제와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정권이 반쯤은 손에 들어왔다고 여길 법한 이대표나 민주당으로선 개헌론이 달갑지 않을 수 있다. 이를 감안해 다음 대선일에 새 헌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하되 시행은 차기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는 시점으로 한다면 이 대표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87년 직선제 개헌작업을 시작해 대선까지 마치는 데 걸린 시간은 6개월이었다. 대선일까지 6개월 정도 걸린다고 가정하면 시간은 충분하다. 역대 국회를 거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극복 방안도 거의 다 나와 있다. 대통령 4년 중임제, 내각제, 이원집정부제 등 대안으로 제시된 권력구조의 공통 방향은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와 균형 원리의 회복이다.

소를 몇 번이고 잃었으면 이제라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취임사에서 ‘자유’를 32번 외치고도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훼손하는 자충수에 빠져 버린 대통령이 다시는 안 나오도록.

박성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