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정치 군인’과 군기 문란

[씨줄날줄] ‘정치 군인’과 군기 문란

박성원 기자
박성원 기자
입력 2024-12-23 00:26
수정 2024-12-23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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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3월 8일. 취임 11일째였던 김영삼 대통령이 김진영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을 전격 해임했다. 이어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까지 모두 13개의 ‘별’이 한꺼번에 우수수 떨어졌다. 12·12 군사반란의 주축이었던 하나회 인맥의 뿌리가 뽑힌 것이다.

12·3 비상계엄 수사 과정에서 ‘경기특수’ 모임이 주목받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옛 기무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핵심 4명이 김 전 장관의 경호처장 시절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사적 모임을 이어온 데서 해당 기관들의 머리글자를 딴 이름이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교동문인 ‘충암파’로 분류되고, 곽·이 전 사령관은 수도 방어의 핵심부대 책임자들이다.

계엄 이틀 전 ‘롯데리아 모임’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 방안을 논의했던 사람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김모·정모 대령 등이다. 행동지시를 내리고 주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노 전 사령관으로 파악된다. 그는 김 전 장관과의 오랜 근무 인연을 바탕으로 군간부 인사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민간인의 불법적인 군사작전 지휘가 가능했던 이유이기도 했을 것이다.

정보사의 군기 문란은 처음이 아니다. 최근엔 소속 군무원이 중국 정보요원(조선족)에게 군사기밀을 넘겨 대북·해외 첩보망을 붕괴시켰다는 논란을 빚었다. 문 사령관과 부하 여단장은 사태 해결에 매진하기는커녕 진흙탕 맞소송전을 벌여 부대 해편(解編)까지 논의될 지경이었다. 그러나 부대해편도, 문 사령관 직무배제도 지난 8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김용현 처장으로 교체된 뒤 흐지부지됐다.

계엄 사태 이면에 심각한 군기 문란이 똬리를 틀었다는 의구심이 높아진다. 진급에 목숨 건 일부 군간부들과 이를 악용한 소수 정치군인들의 음습한 유착. 철저히 파헤치고 수술하지 않으면 시대착오적 일탈과 군기 문란은 되풀이되지 말란 법이 없다.
2024-12-2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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