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개병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선 남자라면 다 군대에 간다. 모병제인 미국에서는 군인들이 무료 의료보험, 대학 등록금 지원과 같은 예우를 누리지만 한국에서 군 복무는 그저 의무다. 취업 시 부여되던 군 가산점도 여성·장애인 차별을 이유로 1999년 위헌 결정을 받았다.

무기체계 발달로 모병제 전환에 대한 기대가 생긴 지 벌써 20년이 넘었다. 2002년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모병제 전환 공약을 내세운 이후 대선의 단골 공약이 됐다. 2007년 이명박·정동영 후보 모두 남북한 군축을 전제로 모병제 전환을 중장기 과제로 내걸었다. 2012년 민주통합당 경선에서 김두관 후보가, 2017년 바른정당 경선에서 남경필 후보가 모병제를 주장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들고나왔다.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되 병역 대상자가 일반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복무 형태를 선택하는 공약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여성 희망복무제를 병행한 군 가산점 부활을 내걸었다. 남녀 모두에게 군 가산점을 제공해 형평성 논란을 돌파하겠다는 구상이다.

군 복무 선택권을 늘려 국민개병제를 개선하려는 정치권의 의지는 ‘인구절벽’ 앞에 주춤한 상태다. 징집 대상 병역자원 인구가 2020년 33만여명에서 2040년에는 15만여명까지 줄어든다. 현행 징병제로도 2022년 말 상비병력이 48만명으로 감소해 ‘50만 한국군’이라는 상징적 규모는 무너졌다.

병역제도 선택은 한국만의 고민이 아니다. 유럽에선 1990년대 냉전 종식 후 모병제 전환이 번졌지만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스웨덴, 라트비아가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독일과 프랑스에서도 징병제 재도입 논의가 있었다. 모병제 전환이 무기체계와 병역자원 인구라는 눈에 보이는 숫자뿐 아니라 체제 안정과 평화라는 보이지 않는 조건에도 좌우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