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공격에 거리로 나선 시민
더 나은 권력구조 개편 논의 필요
‘여의도 정치’가 제 역할 해야 할 때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한 고비를 넘겼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남아 있으나, 열흘여의 긴장은 확실히 떨어졌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와 정부가 합심하고 협력해서 국민의 생업과 일상을 빠르게 안정시킬 테니 취소했던 송년회를 재개하라고 당부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 뛰어놀던 죽마고우 중년들과 소주도 한잔 걸칠 수 있었다. 크리스마스트리도 보이고, 캐럴 소리도 들린다.

학교에 돌아오니 기말고사 기간이다. 과제 이야기에 학생 몇이 ‘내란당한 집중력’이란 말 못 들어봤냐고 한다. 그저 끄덕했다. 유튜브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리즈의 인기가 실시간 뉴스에 밀려 시들하기도 했다. 나 역시 그동안 강의를 무슨 정신으로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민망할 지경이다. 정신이 없는 가운데 간신히 기말 과제를 어떻게 할지 정리했다. 분명 정신은 너무 없는데, 한창 내란 정국이었을 때 시국에 대해 떠들고 싶은 친구가 마산에 내려와서 같이 진탕 마시고 나눈 이야기와 다음날 숙취로 힘들었던 기억은 또렷하다. 여의도에서 수많은 ‘응원봉’과 재미난 깃발을 본 기억 역시 또렷하다. 그 와중 ‘부정선거론’과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말이 자꾸 떠올라 괴로웠던 기억까지.

무엇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공포를 느끼고, 정신없는 날들을 겪게 된 걸까. 사실 실체적인 내란이 눈에 보인 시간은 길지 않았다. 3일 밤 내란에도 국회는 빠르게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다음날 새벽에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나. 그저 방송에 나온 특전사, 707특임대의 모습 때문이었나. 몇 달 전부터 계엄을 끝없이 바랐던 윤석열 때문인가. 그 바람을 김용현과 동조자들이 계획으로 만들고 실천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비판적인 기사에 달린, 계엄에 동조하는 입장의 댓글 때문인가.

모든 것이 우리 감정의 버튼을 누르는 이유일 테지만, 그 자체로 완결은 아닐 것 같다. 몇 달 전부터 비상계엄을 경고했던 정치인들의 말에 자연스럽게 ‘피식’하는 반응을 하게 되는 우리의 상식이 실제로 공격받았기 때문 아닐까 싶다.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도 당혹스럽게 만들 정도의 무모함이라니. 시민들은 기민하면서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로 민주적 질서를 복원시켰다. 계엄은커녕 불심검문 한 번 받지 않았을, 선진국에서 태어난 20대는 응원봉을 들고 K팝을 부르며 데모를 완벽하게 시민들의 잔치로 승화시켰다. 군사정부와 싸우면서 벼려진 민중가요가 비장하게 소환되지 않고,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민중의 노래’처럼 청년들의 요청으로 자연스럽게 함께 불린 것도 좋은 일이다.

아쉬운 건 다시금 확인되는 대한민국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고작 어처구니없는 내란 사태에 대응하는 데 쓰였다는 것이다. 물론 시민들의 책임은 아니다. 고양된 시민의식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차별을 철폐하고, 다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성별·계층에 따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더 나은 민주주의’에 대한 합의를 만드는 데 쓰여야 한다.

내란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에서 우리가 무언가 교훈을 얻으려면 온 국민이 몸으로 느낀 만큼 대통령의 권력 남용 요소들을 제어하거나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권력구조를 재편하는 일련의 작업이 필요하고,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입법부터 개헌까지 선택지는 열려 있다. 다음 공화국을 상상해야만 할 수도 있다. 의회민주주의 국가에서 다시금 ‘여의도 정치’의 몫이다. 대선에서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을지’를 넘어서는 중대 논의가 광장의 함성에 대한 정치의 도리다. 의회 정치는 잘 준비된 세력들이 끊임없이 협상하고 조정하는 과정에 의해서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안심하라는 말보다 잘 준비해서 실행으로 보여 주길 기대한다. 올바른 일은 함께 모여서 소리 내면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은 청년들에게 정치가 잘 응답하길 바란다.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