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네소타 주정부 폐쇄

美 미네소타 주정부 폐쇄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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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예산안 협상 결렬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주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주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1일(현지시간) 0시부터 폐쇄됐다.

주정부의 폐쇄로 주 운영과 관련된 46개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게 됐으며, 주 공무원 3만 6000여명 중 필수요원을 제외한 2만 3000여명의 업무가 중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특히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많은 주민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주내 80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있고, 주립공원과 동물원 등 위락시설들도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다만 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법원 및 교도소 등 필수 시설들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자는 제안을 공화당이 거부했다.”며 “공화당의 요구안인 재정지출 삭감 예산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는 그동안 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마크 데이튼 주지사가 예산 삭감과 함께 전체 주민 중 1.9%를 차지하는 최상위 부유층 주민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며 맞서왔다. 미네소타 주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05년에 이어 지난 6년 새 이번이 두번째이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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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7-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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