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31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과의 지루한 협상 끝에 부채 상한 협상을 타결지은 직후 민주당 성향의 네티즌들은 오바마를 가리켜 ‘겁쟁이’라고 비판했다. 국가 부도(디폴트) 사태가 초래될까 겁이 난 오바마가 부자 증세를 관철하지 못하고 공화당에 지나치게 양보했다는 지적이었다. 이때부터 오바마의 지지율은 더욱 하락했고,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이 대통령이 됐더라면 더 나았을 것”이라는 얘기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퍼지기 시작했다.

19일 오바마가 발표한 재정적자 감축안은 50일 전의 ‘패착’에서 벗어나 지지층을 광범위하게 재규합하려는 ‘재선 승부수’라고 볼 수 있다. 이번 감축안의 골자가 ‘부유층 증세’이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연간 100만 달러(약 11억원) 이상 소득자에 중과세, 연소득 25만 달러 이상 부부에 대한 감세 혜택 폐지, 석유와 가스 회사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철폐 등을 통해 1조 5000억 달러(약 1720조원)의 세금을 더 걷겠다고 밝혔다. ‘증세 반대’는 공화당의 핵심가치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바마의 이런 방침은 공화당의 입장과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다.

50일 전 오바마와 공화당의 합의 내용은 1단계로 향후 10년간 정부 지출을 1조달러 감축하는 방안을 즉각 시행하고, 2단계로 오는 11월까지 추가 협상을 통해 1조 4000억 달러의 정부 지출 감축 내역을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오바마는 그 2단계 1조 4000억 달러에 1조 5000억 달러 세수 증대를 추가로 얹어 감축하는 내용을 던진 것이다. 오바마로서는 다분히 의도적인 공격이고 공화당은 허를 찔린 셈이다.



주변 환경은 50일 전보다 오바마에게 유리한 편이다. 무엇보다 부자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등이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다. 공화당으로서는 반대 명분이 그때보다 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경제호황을 이끌었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오바마 지원사격에 적극 나섰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 등 다수의 경제 전문가도 대기업 등에 대한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줄이는 것이 경제 회생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지적한다.

오바마의 발표대로라면 ‘증세 폭탄’을 맞는 계층은 소득 상위 0.3%에 불과하다. ‘부자 대(對) 서민·중산층’ 구도로 가면 오바마에게 불리할 이유가 없다. 공화당이 ‘계급투쟁’이라고 비난하는 이유다. 오바마의 머릿속에는 1995년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를 놓고 공화당과 양보 없는 벼랑 끝 승부를 펼쳐 결국 공화당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백기를 들었던 상황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

오바마가 ‘큰 승부’를 시작한 이상 오바마와 공화당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오바마로서는 이번 승부가 내년 재선 도전을 앞두고 지지율 추락과 민주당 대선후보 교체론을 타개할 거의 마지막 기회로 보인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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