親서민, 非재벌, 反미국
‘포퓰리즘과 반미’. 대통령 3선에 도전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총리의 공약을 관통하는 키워드다. 권위주의적 리더십에 반감을 품은 국민에게 정치 개혁을 약속해 숨통을 틔워주는 동시에 공무원 및 중산층의 임금을 인상하겠다고 공약하는 등 ‘경제적 당근’을 내놓았다.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고 국방력 증진을 예고해 냉전시대 미국과 맞섰던 ‘슈퍼파워’ 옛소련에 대한 향수도 자극한다. “유권자의 심리를 잘 읽은 공약”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정 여력은 감안하지 않고 장밋빛 약속만 남발한다.”는 비판도 나온다.푸틴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7차례의 언론 기고문 등을 통해 향후 국정 철학과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민생분야다. 의사와 교사·교수의 임금을 2018년까지 지역 평균임금의 200%로 올리겠다고 공약했고, 모스크바 지역 경찰의 봉급도 대폭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적 반감을 사는 올리가르히(신흥재벌)를 압박하는 발언도 잊지 않았다. 푸틴은 옛소련 붕괴 뒤 국유재산의 사유화 과정에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 재벌을 향해 지난 9일 “(사유화 합법성 논란을 끝내기 위해) 일회성 기부금을 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 빈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고가 주택과 대형 자동차 등 사치재에 세금을 물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자원 의존형 경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푸틴은 석유·천연가스 등 풍부한 천연자원은 분명 ‘경제적 부흥을 도운 축복’이지만 “러시아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1가량이 석유·금속·목재 등 천연자원을 팔아 얻은 것”이라며, 자원 중독은 종종 저주처럼 보인다고 표현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다각화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인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반미 발언과 군사대국화 약속도 대선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더욱 선명해지고 있다. 푸틴은 선거운동 기간 내내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목표로 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러시아 국영TV들도 마이클 맥폴 신임 미국대사에 대해 “혁명을 조직하기 위해 러시아에 온 인물”로 묘사하며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국방 현대화 작업에 앞으로 10년간 23조 루블(약 892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히는 등 국방력 증강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또, 야당 인사를 향후 푸틴 내각에 기용할 수 있다는 소문을 흘리며 정치 개혁 가능성도 열어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돈풀기 공약’이 러시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러시아의 국가부채비율은 2011년 현재 GDP의 8.7%로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푸틴이 내건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이 드는 선심성 공약은 결국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이 많다.
모스크바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2-02-2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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