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치권 부자증세 논란

프랑스 정치권 부자증세 논란

입력 2012-03-01 00:00
수정 2012-03-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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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랑드 “세율 75%까지 인상”

‘부적절한 부(富)’를 겨냥한 프랑스 1위 대선주자인 프랑수아 올랑드 사회당 후보의 ‘핵폭탄 공약’에 프랑스 부자들의 엑소더스 행렬이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랑드 후보가 현재 41%인 부자 소득세율을 4분의3 수준인 7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부자 증세’ 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대중운동연합(UMP)을 비롯한 중도파와 우파가 “부자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며 맹공을 퍼부으며 정치권은 부자 증세 논란에 휩싸였다.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이후 17년 만에 사회당 재집권을 꿈꾸고 있는 올랑드는 27일(현지시간) 프랑스 TV에 출연해 “대선에서 승리하면 100만 유로(15억원) 이상의 소득에 대해 75%의 세금을 매기겠다.”고 밝혔다. 올랑드는 반대파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29일 RTL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다시 “이 조치로 세금을 내는 사람은 3500명 정도지만 세수는 2억~3억 유로에 이른다.”면서 ‘부적절한 부’에 대한 과세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달 전에도 그는 15만 유로 이상의 소득자들에 대해 45%의 최고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득세가 높게 책정된 유럽 기준에서도 그가 내세운 세율은 최고 수준이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높은 스웨덴의 최고세율이 56.5%이고 영국은 50%, 독일은 47.5%다.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2등 주자였던 사르코지 대통령이 올랑드와의 지지율 격차를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지난주 7% 포인트였던 올랑드와의 격차를 4.5% 포인트까지 바짝 따라잡았다. 1차 투표를 가정했을 때 올랑드가 31.5%, 사르코지가 27%의 지지율을 획득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2-03-01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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