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카쿠, 영유권 타협없다… 독도, ICJ 강제관할권 수용해야”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는 독도 및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과 관련, “영유권 문제에서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노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총회 기조연설이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 영토의 일부분”이라면서 “따라서 (센카쿠를 둘러싼) 영토 분쟁이란 있을 수 없고, 이런 입장에서 후퇴하는 어떤 타협도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노다 총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제사회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에 관한 우리의 입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식으로 호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다 총리는 총회 연설에서도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법치주의가 강화돼야 한다.”며 독도와 센카쿠열도를 놓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한국과 중국을 간접적으로 겨냥했다. 그는 또 독도 문제와 관련,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강제관할권을 모든 국가가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국제법 원칙 악용” 中 “역사적 사실 왜곡”

한국과 중국은 즉각 반박했다. 조태영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27일 “노다 총리가 언급한 법치주의가 중요한 가치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법치주의와 국제사법 절차가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되며 올바른 역사인식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도 이날 기자의 서면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외교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노다 총리가) 국제법 원칙의 허울을 내세우는 것은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친 대변인은 “특정 국가(일본)가 역사적 사실과 국제법을 무시하고 공공연히 타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고 반파시스트 전쟁(2차 세계대전) 승리의 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전후 국제 질서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정통 시사주간지 렉스프레스는 27일 인터넷판 기사에서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청산되지 않은 과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며,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독도 문제를 다루는 일본의 태도를 질타했다.

●佛언론 “日 자국이익만 챙겨” 질타

한편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8일 오후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올바른 역사 인식의 중요성과 전시 여성의 인권문제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정부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위안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처음이다. 구체적으로 연설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이 들어갈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도쿄 이종락특파원·서울 하종훈기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