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체인저’ 분석도…실효성 있는 제재 촉구

미국의 주요 한반도 전문가들은 11일(현지시간)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추정된 데 대해 이미 예상된 추가 도발이기 때문에 큰 충격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들 전문가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긴급 인터뷰에서 이같이 지적한 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을 통해 어떤 강력한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을지에 주목했다.

특히 이들은 북한이 중국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시진핑(習近平) 체제의 대북정책이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일부 전문가는 이날 핵실험 추정 지역에서 측정된 인공지진 규모가 지난 2008년의 2차 핵실험에 비해 크다는 점을 언급하며, 동북아 정세에 큰 충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니컬러스 에버슈타트 미국기업연구소(AEI) 선임연구원은 “왜 국제사회가 북한의 계속된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에 놀라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북한 지도부로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슈타트 연구원은 특히 “북한은 미국 본토를 직접 겨냥할 수 있는 능력을 완성할 때까지 핵ㆍ미사일 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이를 중단하는 것은 반역행위와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이사장도 “이번 실험은 전혀 놀랍다고 할 수 없다”면서 “너무나 당연하지만 북한이 최근 며칠간 발표한 성명은 정확한 실험 시점을 위장하기 위한 시도였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가 이미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확인했기 때문에 핵실험에 따른 불확실성은 없다”면서 “아울러 중국이 최근 북한을 상대로 밝혀온 경고의 결과를 곧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DC 정보소식지 ‘넬슨리포트’의 크리스 넬슨 편집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핵실험은 지하 1㎞ 지점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핵실험의 규모가 크다는 의미로,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핵실험으로 확정된다면 미국은 유엔을 통한 추가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정책과 행동에도 ‘게임체인저’가 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는 국제사회에 대한 또다른 도전”이라면서 “좀더 효율성 있는 제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극도의 ‘폐쇄사회’인 북한에 대한 각종 제재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태 연구소장은 유엔 안보리 차원의 각종 제재 수위가 상당히 높은 것이어서 “더 강력한 제재가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전제한 뒤 “한미 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할 프로세스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과민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체면을 구긴 것인 만큼 이번에는 제재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가능하고, 북한 입장에서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중국도 북한을 무조건 압박할 수 없는 딜레마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