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광업과 석유·가스 탐사·생산 등을 하는 기업에 부과하는 산림 수수료를 대폭 인상할 방침이라고 인도네시아 언론이 6일 보도했다.

줄키플리 하산 산림장관은 정부의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 광업과 석유·가스 기업의 산림수수료를 1㏊당 300만 루피아(약 34만6천원)에서 400만 루피아로 33%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관련 부처가 수수료 인상에 동의했고 현재 관련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재무장관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다”며 “개정된 규정이 올해 안에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3조 루피아(약 3억780만 달러)였던 세외수입을 올해와 내년 각각 4조 루피아와 6조 루피아로 늘리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해 산림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인도네시아는 1999년 제정한 산림법에서 산림 지역에서 광업, 석유·가스 개발 또는 다른 상업적 목적의 사업을 하는 기업은 개발 허가를 받고 수수료를 내도록 규정했다. 현재의 수수료는 2008년에 책정됐다.

산림부는 올해 2월 현재 245만㏊의 산림에 대해 471건의 광업탐사를 허가했고 37만833㏊에 대해 377건의 개발 허가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줄키플리 장관은 “광업회사들은 인도네시아 산림에서 오랫동안 이익을 얻어왔다”며 “이번 조치는 이들이 사업으로 산림에 초래된 영향에 대한 수수료를 현실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토니 웨나스 인도네시아 광업협회(IMA) 부회장은 “33% 인상은 너무 지나치다”며 “이는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광물자원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광업회사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