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러 외교관 수십명 ‘의료보험 사기’ 기소… 양국 관계 다시 악화

美, 러 외교관 수십명 ‘의료보험 사기’ 기소… 양국 관계 다시 악화

입력 2013-12-07 00:00
수정 2013-12-0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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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당국이 러시아 외교관 수십명을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양국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러시아 이타르타스통신 등에 따르면 미 뉴욕 남부 검찰은 현지에서 근무했거나 현재 근무 중인 러시아 전·현직 외교관과 그들의 부인 등 49명을 의료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관들은 월 가계소득 3000달러(약 317만원) 이하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의료보장 제도인 ‘메디케이드’를 악용해 소득과 국적을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임신 및 출산 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다. 러시아 외교관들이 2004년부터 올해까지 이런 방식으로 챙긴 보조금은 150만 달러에 이른다고 검찰은 밝혔다.

미 검찰은 뉴욕 주재 총영사관, 유엔 대표부, 주미 무역대표부 뉴욕지부 등에 근무했거나 근무 중인 전·현직 러시아 외교관과 그 부인들이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들 가운데 11명이 현재 미국 내에 머물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의료 보조금 부당 취득과 허위 의료정보 제공 등의 혐의는 최대 1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 범죄이지만 혐의를 받는 러시아인들이 모두 외교 면책 특권을 갖고 있어 체포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 당국의 발표에 대해 러시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러시아 외교관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면책 특권을 가진 외교관의 소득이나 계좌 추적은 불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미 당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언론에 공개한 것은 미국인의 러시아 혐오증을 키우려는 시도”라며 “러시아와 미국 간 협력 관계를 훼손하려는 세력의 음해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12-0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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