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군이 ‘신의 도움’을 청하는 내용의 선서를 거부하는 무신론자 부사관에게 재입대를 허가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간) 공군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자에 복무 중인 한 무신론자 부사관이 ‘신이시여 저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선서를 하지 않아 재입대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기술부사관이 근무연장을 위해 재입대 신청을 했으나 신의 도움을 청하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군 측이 지난 8월 재입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까지 재입대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 부사관은 공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사관 측의 모니카 밀러 변호사는 “공군에 서신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재판 이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군은 과거 쟁점이 된 구절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도 허용했으나 2013년 10월부터 정책을 변경해 확실한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는 이 같은 강제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공직 등을 맡는데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의 현행 규정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러 변호사는 “정부가 무신론자에게 절대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선서를 강요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9일(현지시간) 공군 등 관계자들에 따르면 네바다주 크리치 공군기자에 복무 중인 한 무신론자 부사관이 ‘신이시여 저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라는 구절이 들어 있는 선서를 하지 않아 재입대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기술부사관이 근무연장을 위해 재입대 신청을 했으나 신의 도움을 청하는 선서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군 측이 지난 8월 재입대를 거부했다는 것이다.
오는 11월까지 재입대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하는 이 부사관은 공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부사관 측의 모니카 밀러 변호사는 “공군에 서신을 보냈으나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재판 이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말했다.
공군은 과거 쟁점이 된 구절 대신에 다른 말을 사용하거나 아예 생략하는 것도 허용했으나 2013년 10월부터 정책을 변경해 확실한 선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군을 제외한 다른 군에서는 이 같은 강제규정이 없어 법적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공직 등을 맡는데 종교적 신념을 요구하는 것은 헌법에서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공군의 현행 규정은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밀러 변호사는 “정부가 무신론자에게 절대 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선서를 강요할 수 없다”면서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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