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임금 불평등 해결 위한 정책적 노력 활성화돼야”

ILO “임금 불평등 해결 위한 정책적 노력 활성화돼야”

입력 2014-12-05 00:00
수정 2014-12-05 08: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제노동기구(ILO)는 5일 임금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는 것과 아울러 임금격차를 줄이려는 정책적 노력과 세금 등을 통한 재분배 정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ILO는 이날 발표한 ‘세계 임금 보고서 2014/15’에서 임금 불평등은 직·간접적인 임금 배분이나 재정정책을 통해 조정할 수 있으나 최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 불평등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별 가구를 기준으로 임금과 소득격차를 분석한 이 보고서는 임금이 대부분의 나라에서 가장 큰 수입원이며 임금의 규모와 정규직 여부가 소득 격차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됐다면서 남성과 여성, 이주자와 해당 국가 국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아직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특히 직업 창출이 모든 국가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라면서 선진국에서도 실직은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이어서 완전 고용을 실현하려는 정책이 소득 불균형을 바로 잡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저임금 보장 대상을 넓히고 저임금 계층의 노사 단체교섭권을 강화하는 것도 여성, 이주자,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임금 격차를 없애는 데 중요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이 보고서는 또 2013년 전 세계 평균 임금 인상률은 2.0%로 지난 2012년 2.2%보다 0.2%포인트 떨어졌고, 2008년 금융위기 수준으로 오르려면 여전히 3.0% 내외가 인상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7년 이후 전 세계 실질 임금 인상의 대부분은 신흥국이나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어 2013년은 아시아와 동부유럽이 6% 인상됐으나 남미와 카리브 해는 1% 이하였다고 분석했다. 선진국은 실질 임금 인상률이 2012년과 2013년에 각각 0.1%와 0.2%로 거의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인구가 많고 실질 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중국을 제외하면 전 세계의 실질임금 인상률은 2013년 2.0%에서 1.1%, 2012년은 2.2%에서 1.3%로 줄어든다고 이 보고서는 설명했다.

가이 라이더 ILO 사무총장은 “이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을 없애려면 정부의 임금·사회 보호 정책이 새로운 직업 창출 노력과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 “이 보고서가 각국의 정책 입안자에게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 임금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