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 파기시 제재복원 ‘스냅백’ 조항 10년 뒤 종료 명기

미국이 15일(현지시간) 역사적인 이란 핵협상 합의를 추인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외교 소식통들이 전했다.

미국이 안보리 회원국과 독일, 유럽연합(EU)을 대표해 제출해 회람이 시작된 이 초안은 이란 핵협상 타결을 지지하고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빈 협상에서 합의한 구속력 있는 제한들로 교체하는 내용을 담았다.

무기 금수와 탄도 미사일 제재는 한동안 유지하는 대신 이란에 대한 유엔의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이다.

특히 결의안 초안에는 이란이 협정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65일 안에 제재를 복원하는 내용의 ‘스냅백’ 조항은 10년 뒤 종료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AP가 보도했다.

다만, 한 소식통은 AP에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이 10년 뒤 스냅백 조항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채택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이란에 대한 유엔의 기존 제재 7건도 10년이 지나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초안은 적시했다.

거부권을 가진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핵협상에 참여해온 만큼 안보리에서의 부결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표결은 내주 중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