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합참의장, 안보법안 발의전 美에 ‘여름통과’ 언급”

“日합참의장, 안보법안 발의전 美에 ‘여름통과’ 언급”

입력 2015-09-03 10:36
수정 2015-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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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美육참총장 만나 언급…”아베정권 14일 이후 법안 강행처리 방침”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의 위헌 및 졸속 입법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자위대 최고 간부가 작년말 미국 방문 때 구체적 시기와 함께 법안 통과 전망을 거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일본 언론에 의하면, 니히 소헤이(仁比創平) 공산당 의원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가와노 가쓰토시(河野克俊) 자위대 통합막료장(합참의장격·이하 통막장)과 레이먼드 오디어노 미국 육군참모총장이 작년 12월 17∼18일 미국에서 만나 나눈 대화가 기록된 문서를 공개했다.

문서에 의하면, 가와노 통막장은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안보 법제 정비에 대해 “(작년 12월 14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기에 내년(2015년) 여름까지 마무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와노 통막장이 이런 발언을 한 때는 안보 법안(현재 참의원 계류중)을 둘러싼 여당 내부의 구체적 검토도 되기 전이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4월 미 의회 연설에서 ‘여름내 통과’를 공언하기 4개월 전이다.

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국내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정치와 무관한 자위대 인사가 미 국방당국에 법안 처리 일정을 거론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4일 이후 최종 관문인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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