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주도하는 도하 라운드 다자간 무역 협상이 다시 좌초 위기에 직면했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9일 보도했다.

회원국들은 오는 15일부터 케나의 수도 나이로비에서 각료회의를 개최, 농업 수 보조금 처례 등에서 성과 도출을 모색하지만 이견이 큰 상태다.

WTO는 지난 7일 제네바 본부에서 전체 회원국 대표가 모인 일반이사회를 열었지만 논란은 여전했다. 만일 나이로비 각료회의에서도 진척이 이뤄지지 않으면 도하 라운드의 존립 자체가 의문시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다양한 부문의 무역 자유화를 지향하는 도하 라운드는 2001년에 시작됐지만 2008년에 야심적으로 추진했던 포괄적 합의를 포기하고 부문별 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후퇴했다. 2013년 각료회의에서는 무역 원활화 조치를 포함한 부분적 합의에 도달해 진척을 보이기는 했지만 그후 2년간 거의 아무런 성과도 보여주지 못했다.

이번 협상의 목표는 농산물의 수출 경쟁을 초래하는 수출 보조금 등의 철폐와 반덤핑 조치 등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칙 마련 등이다. WTO가 처음으로 아프리카에서 각료회의를 여는 만큼 개도국의 서비스 산업 발전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최대 쟁점인 농업 수출 보조금의 경우, 2005년 각료회의에서 2013년까지 철폐하기로 결정했지만, 포괄적 합의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체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과 공동으로 타협안을 제출, 우선 2018 년까지 선진국들이 보조금을 없앨 것을 제의했지만 스위스 등이 반발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한 협상 관계자의 말을 인용, “이번에도 인도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는 수출 보조금 철폐에 동참하는 대가로 농가로부터 곡물을 수매하는 국가의 식량 비축 제도를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종전에도 비축 제도를 방패로 삼아 무역 원활화 조치를 지연시킨 바 있다.

또다른 쟁점은 향후 협상의 틀과 관련된 것이다.

미국과 유럽은 교착이 거듭되는 도하 라운드를 포기하고 새로운 접근법으로 협상할 것을 주장한다. 이에 반해 중국과 인도는 개도국 지원을 중시하는 도하 라운드를 유지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 WTO의 결정은 만장일치 방식이어서 도하 라운드의 존폐를 명확하게 결정하는 것은 어렵다.

최근 수년간 세계 무역 자유화의 흐름이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같은 지역협정으로 쏠리고 있는 데는 WTO 협상이 이처럼 난항을 겪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