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만에 병력 7000여명 첫 증원

‘통일 독일’ 등장 경계했던 英·佛·美
러의 크림반도 병합·IS 위협 커지자
무기력한 나토 대신 獨의 역할 기대

2차 세계대전 전범국인 독일이 통일 이후 2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독일 내부에서는 이에 대해 찬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지만 과거 교전국이었던 영국과 프랑스, 미국 등은 정작 독일의 팽창 정책에 안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독일은 지난달 연방군 병력을 2023년까지 7000명가량 증원하고, 2030년까지 국방비를 1480억 달러(약 175조원) 쏟아붓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독일군 병력은 17만 8000명에서 18만 5000여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만 해도 ‘통일 독일’의 등장을 경계하던 영국이나 프랑스 등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는 독일의 이런 결정에 반색하고 있다.

독일의 군사적 팽창을 환영하는 이유는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과 이슬람국가(IS)의 위협이 결정적 원인이 됐다. 소련의 붕괴 이후 군사력을 감축해 온 나토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졌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다음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서 독일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될지도 관심이라고 NYT는 덧붙였다.

독일은 2003년 미국의 이라크 침공 당시 다른 우방국과 달리 국제법 위반을 이유로 파병을 거부했다. 그러던 독일은 2014년 2월 열린 제50차 뮌헨 안보회의를 계기로 입장을 바꿨다. 그로부터 7개월 후인 그해 9월 독일은 70년 만에 처음으로 IS와 싸우고 있는 쿠르드자치정부 민병대에 4000명이 무장할 수 있는 미사일과 고성능 소총, 수류탄, 보병용 장갑차 5대 등을 지원했다. 최근에는 러시아 인접지역인 리투아니아에 미국, 영국과 함께 여단급 합동군을 편성해 지휘관을 파견했으며 나토 회원국의 군수물자 공유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NYT는 독일의 역할 확대에 대해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중도좌파성향인 사회민주당(SDP) 관계자는 “독일은 최대한 신속하고 대규모로 군사력을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독 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리투아니아 파병이 1997년 러시아 인접지역에 항구적인 나토의 군사력 주둔을 금지한 나토·러시아 협약을 파기한 것이라며 확대를 반대하는 여론도 드세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