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특사는 4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봉쇄와 제재만으로는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쟁보다 협상이 비용이 적게 들고 생산적이며, 적절한 조건 아래서 북한과 협상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타운대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갈루치 전 특사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미 싱크탱크 등 재야에서 대북 협상론이 거론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주목된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타결 주역이기도 한 갈루치 전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존스홉킨스대 한·미연구소와 통일준비위원회가 공동개최한 토론회에서 “지난 25년 간 대북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막지 못했다는 점에서 실패했다”고 평가한 뒤 “대북 제재를 강화하거나 중국을 압박하거나 선제공격을 하는 등 개입이 아닌 대안은 돈이 많이 들고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을 봉쇄하고 제재를 가할 수록 상황은 악화됐다”며 “북한은 시간이 갈수록 좋아지는 ‘고급 와인’이 아니라 탄도미사일을 늘려 미 본토 타격 능력을 추진하는 등 양과 질에서 모두 악화되고 있는 만큼 한·미 정부가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대북 협상 조건으로 “한·미가 억지력을 갖춘 상황에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복귀하고, 핵동결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며 “이후 북한의 궁극적 비핵화를 추진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당근과 채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협상 복귀를 위한 당근으로 한·미 합동군사훈련 유보, 대북 제재 완화 등을 제시하며 “한·미 간 어떤 당근을 테이블 위에 내놓을 것인지 긴밀히 상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어 평화협정 채결을 위한 협상도 이뤄져야 한다면서, “5자, 3자, 양자 등 회담이 있을 수 있는데 미국이 주요 플레이어가 돼야 하며, 정치적 해결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전 특사는 이어 “지난 70여년 간 미국의 핵억지 정책이 작동했지만 북한이 로스앤젤레스를 공격할 가능성은 낮게 본 것이 사실”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해 시리아 등 중동과 테러리스트 등에 확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도 큰 우려”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준위 민간위원인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미 전문가들과 면담하면서 북한과 일정 부분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대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보다 많다는 것을 느꼈다”며 미국이 기대치를 낮출 가능성에 대해 우려한 뒤 “북한이 모라토리엄(핵실험·미사일 발사 유예)을 선언하면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