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사학스캔들 추궁 피하다가…日 국회개원일수 20년만에 최소

아베 사학스캔들 추궁 피하다가…日 국회개원일수 20년만에 최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2-08 11:09
수정 2017-1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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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여당 자민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사학스캔들과 관련한 추궁을 피하려고 임시국회를 제대로 열지 않은 탓에 올해 일본의 국회 개원 일수가 지난 20년 사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9일 폐막하는 특별국회를 포함해 올해 일본 국회의 개원 일수는 190일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적은 것으로, 그 사이 평균(237일)과도 47일이나 차이가 난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야권의 임시국회 소집 요구를 3개월 이상 무시하다가 임시국회 개회와 동시에 해산을 선언한 것이 개원 일수가 적은 이유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야권의 반대를 무릅쓰고 테러방지법(공모죄법)을 통과시킨 다음 연장 없이 정기국회를 폐회시켰고, 사학스캔들에 대한 추궁을 피하기 위해 해산을 결정했다.

아베 정권은 올해 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총리와 제1야당 대표 사이의 ‘당수(黨首) 토론’을 한 차례도 열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뜨겁다.

일본은 2000년 당수 토론을 도입했고 이는 야당의 대정권 공세를 퍼붓는 무대가 됐다. 2000년 8번 열린 뒤 개최 횟수가 점점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래도 작년과 재작년에는 2번씩은 개최됐었다.

아베 내각의 이런 ‘불통(不通)행보’에는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아베 총리 특유의 오만한 정치가 드러나 있다는 비판이 많다.

도쿄신문은 올해 국회에서는 이례적인 일이 겹쳐 발생했다며 ‘아베 1강(强)’이라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국가권력의 최고 기관’이라는 국회의 권위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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