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Zoom in] 선거 앞두고 ‘빛 좋은 개살구’ 혹평

평균 소득·1인당 임금총액 모두 감소세
“일자리 개선 성과? 저출산·고령화 덕분”

오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아베노믹스(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정책) 6년’에 대한 차가운 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자신의 집권 기간 동안 경제가 크게 살아났다며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내세우지만, 국민들의 평균적인 삶의 질은 외려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7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일본의 지난달 1인당 임금총액은 5개월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다. 지난해 국민생활기초조사에서도 가구당 평균 소득이 4년 만에 전년 대비 마이너스로 나타났다. 전체 가구의 절반이 넘는 57%가 설문조사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후 가장 긴 경기 확장 국면이라는 아베 정권의 대대적인 선전이 무색한 대목이다.

아베노믹스는 대규모 금융 완화와 확장적 재정지출, 미래 성장전략 등 이른바 ‘3개의 화살’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경기 회복→기업실적 호전→임금 상승→소비 증가→물가 상승’의 경제 선순환을 유도한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인위적인 엔화 약세 등으로 기업 실적만큼은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지만 개인들의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물가는 제자리걸음을 계속하고 있다.

특히 아베 정권이 가장 큰 성과로 강조하는 고용 개선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작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아베노믹스 덕분이라고 할 수도 없다. 도쿄신문은 “고용 개선의 이유로 (아베노믹스보다는) 저출산·고령화 때문에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든 점을 말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베 정권이 오는 10월부터 소비세를 현재의 8%에서 10%로 인상하려는 데 대해서도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소비세 증세가 쟁점으로 부각된 가운데 야당은 일제히 ‘반대’를 외치고 있다. 가뜩이나 살아나지 않는 소비가 더욱 냉각되면서 가파른 경기 하강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아베 정권에 대한 지지율은 극우성향 산케이신문의 이번 달 여론조사에서 51.7%를 기록해 지난달 조사 때보다 4.4% 포인트 상승했다. 산케이는 이를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취한 보복조치 영향으로 분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