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북 제재 누수 사전 차단 목적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서울신문 DB
미 국무부는 17일(현지시간) 비건 대표의 중국행을 발표하며 “북한에 대한 국제적 단결 유지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중국 당국자들을 만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6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전격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하면서 생긴 대북 제재 공조의 누수 우려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또 이번 방중의 이면에는 지난 15~17일 방한 기간 중 불발된 북미 접촉을 성사시키기 위해 중국의 힘을 빌려보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비건 대표는 카운터파트인 뤄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 등과 북한의 연말 도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국에 북미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한다. 만약 북한의 크리스마스 선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의 시험에 나선다면 미국은 강경한 대북 제재에 나설 수밖에 없고, 중국도 유엔의 안보리 제재를 거부할 명분이 사라진다. 따라서 중국도 북한의 연말 도발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비건 대표는 중국에 북미 협상의 중재 요청을 하면서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릴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는 중러의 국제적 제재 공조 전선 이탈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단일대오를 거듭 촉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무역의 90% 차지하는 중국의 대북 제재 누수는 사실상 대북 제재의 훼손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비건 대표의 이번 방중은 북한과 올 마지막 협상 기회를 만들면서 중국의 대북 제재 누수를 차단하려는 이중 포석”이라면서 “하지만 북한이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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