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우선권’ 정치 개입 우려에 미국 CDC “공평·공정·투명”

‘코로나 백신 우선권’ 정치 개입 우려에 미국 CDC “공평·공정·투명”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20-08-03 15:29
수정 2020-08-03 15: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美NIH, 9월말까지 배분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 국립보건원과 모더나가 공동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에서 한 간호사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주 빙엄턴접종 주사를 준비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미국 국립보건원과 모더나가 공동개발하는 코로나19 백신 임상 실험에서 한 간호사가 지난달 27일 미국 뉴욕주 빙엄턴접종 주사를 준비하는 모습. AP 자료사진
코로나19 백신, 누가 먼저 맞아야 할까. 미국 보건당국이 근래 유례없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다음달 말까지 최초의 백신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한다고 AP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윤리적 문제와 현실적 문제가 겹쳐 배분 우선순위 결정이 쉽지 않다.

프랜시스 콜린스 미국 국립보건원(NIH) 원장은 “많은 사람은 자신이 접종 순위의 상위에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다”며 코로나19 백신 분배와 관련해 자문그룹에 조언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전통적으로 희귀한 백신 접종의 첫 줄에는 의료 종사자와 해당 질병에 가장 취약한 사람을 둔다. 그러나 콜린스 원장은 여기에다 코로나19 피해가 심한 지역에도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배신 접종의 우선권 배분은 말처럼 쉽지 않다. 미국은 수백만회 분량의 백신을 비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불편한 진실은 연말까지 생산하는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할지라도 모두가 당장 사용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는 데 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설치한 예방접종 자문위원회(ACIP)는 누가 언제 접종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부가 따라야 하는 권고안을 제시하지만 이번은 까다롭다. 의회가 지원하는 국립의학아카데미(NAM)의 전문가와 윤리학자들에도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세계적으로 천연두 박멸에 앞장선 빌 페이지 박사는 우선순위 설정은 “창의적이고 도덕적인 상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신 분배와 관련해 정치가 개입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로버트 레드필드 CDC 소장은 백신 배분이 “국민에게 ‘공평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필수 인력’ 기준은… 취약자, 백신 효과 없으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 있는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스 건강센터에 있는 의료진들이지난 4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이들과의 연대 차원에서 쥐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산타 모니카 AP 연합뉴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 모니카에 있는 프로비던스 세인트 존스 건강센터에 있는 의료진들이지난 4월 코로나19 환자들을 돌보는 이들과의 연대 차원에서 쥐먹을 쥐어 보이고 있다. 산타 모니카 AP 연합뉴스
CDC의 공개적인 제안은 이렇다. 가장 우선순위는 위급한 환자, 국가 안보 등 관계자들이다. 두 번째 순위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은 이들로 약 1억 1000만명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요양시설에 장기 거주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연령에 관계없이 건강이 나쁜 사람, 필수 인력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다. 일반 대중은 그다음이다. 효과가 좋은 백신이라도 2번의 접종이 필요하다.

문제는 누가 필수 인력이냐를 파악하는 것이다. 미국 캘리포니아대 LA 캠퍼스의 소아과 의사 피터 스질라기 박사는 “내 자신은 중요한 의료 종사자는 아니라고 여긴다”고 인정했다. 대유행 초창기와 달리 지금의 의료 종사자들, 특히 코로나19 치료 인력들은 가장 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더 위험할 것이라고 위원회 한 구성원이 말한 것으로 AP가 전했다.

보건과 안보 분야를 제쳐두고 ‘필수’ 인력은 가금공장 근로자인가 학교 교사인가? 백신이 젊은 층이나 건강한 사람보다 건강 취약자들에게서 잘 듣지 않으면? 노인의 회복력이 떨어진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말 우려스럽다.

코로나19 감염률이 라틴계, 흑인, 원주민 미국인 사이에서 비정상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양성은 어떤 집단이든 매우 의심스럽게 여겨질 것이라고 제이 로메로 ACIP 의장이 진단했다. 도시 빈민은 건강보험에 접근할 수도 없고, 재택근무도 못하는 실정이라고 세인트 루이스대 샤론 프레이 박사가 전했다.

WHO도 배분 딜레마… 가족 모두 접종이 효과적
로이터 자료 사진
로이터 자료 사진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위험성이 높은 한 사람에게 접종하는 것보다 전체 가족에게 접종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뉴욕에 기반을 둔 대규모 병원 네트워크인 노스웰 헬스의 헨리 번스타인 박사가 말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딜레마이다.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빈곤 국가에도 백신이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같은 우선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 개발에 뛰어든 모더나와 화이자는 지난주 각각 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시험에 들어갔다. 아스트라제네카, 존슨앤존슨, 노바백스와 중국 기업들도 임상시험 지원자를 대규모로 모집하는 등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thumbnail -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총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하자 이를 둘러싸고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경기에 활기가 돌 것을 기대하는 의견이 있는 반면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소비쿠폰 거부운동’을 주장하는 이미지가 확산되기도 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