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등 각 대륙서 한 곳씩 5개국 공동개최 
내년 3월 29일 화상회담, 이튿날 지역회의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이 내년 3월 29∼30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전세계 100개국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로 한국 정부의 민주주의 행보 강화다. 다만, 첫 회의처럼 대중 압박 성격이 불거질 경우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29일(현지시간) 보도자료에서 “미국(북미), 한국(아시아), 네덜란드(유럽), 잠비아(아프리카), 코스타리카(중남미) 등의 정상이 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공동 주최한다”며 “공동 주최는 책임있고 투명하며 권리를 존중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보편적 염원을 강조한다”고 전했다.

●한국 “가치 외교의 지평 확대할 것”

우리나라 대통령실도 3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공동주최를 통해 역내 선도적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의 민주화 경험과 반부패 노력 등을 국제사회와 공유하고, 이를 계기로 가치 외교의 지평을 지속해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에 반부패, 탈권위주의, 인권증진 등의 의제를 놓고 열렸던 1차 회의의 후속격이다. 당시 제기됐던 약 750건의 공약을 구체화하고 새 공약 및 이니셔티브를 내놓는다. 내년 3월 29일에는 5개 공동주최국이 화상 본회의를 주재하고, 이튿날에는 공동주최국이 각각 지역회의를 주도한다.

●한국, 회의 이틀째 반부패 주제로 인태지역 회의 주도

한국 정부는 반부패를 주제로 인도태평양 지역 회의를 맡는다. 백악관은 1차 회의 후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강화 노력으로 지난 3월에 출범한 ‘젠더 기반 온라인 성폭력·학대에 대한 행동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에 스웨덴, 덴마크, 영국과 함께 창립 멤버로 참여했고 이후 케냐,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합류했다고 소개했다.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코로나19로 위축된 글로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출범했다. 당시 미국이 대만을 공식 초청하면서 대중압박 성격이 부각됐고, 중국은 “미국이 민주를 앞세워 분열을 선동한다”고 반발했다.

●첫 회의 이어 대만 참석 예상, 중국 반발할 듯

여전히 중국은 참석은 힘들고 대만의 참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한국을 포함해 적지 않은 국가가 미중 사이에서 발언 수위 조절에 고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동아시아·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윌슨센터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제로섬 게임으로 보지 않는다. 우리는 한국에게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라고 말하는 위치에 있고 싶지 않다”고 했다.

또 “기술과 경제협력 등 더 많은 현안을 다루는 튼튼하고 현대화한 한미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는 양립할 수 있다”며 중국과 최선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바람은 인도태평양 모든 국가의 고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