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비용에 경기침체 겹쳐
‘숨긴 부채’ 상당해…중앙정부도 책임

중국의 31개 성·시·자치구 가운데 17곳 이상이 부채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8일 보도했다. 매체는 사용 가능한 공식 자료를 기반으로 이같이 분석했다고 밝혔다.

베이징과 가까운 톈진직할시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칭직할시와 윈난·구이저우·푸젠·랴오닝·지린성의 부채비율도 200%를 넘었다.

그런데 중국의 지방정부들은 특수법인을 만들어 부채를 떠넘기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많다. 이른바 ’숨긴 부채‘다. 이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어서 정부 부채로 분류되지 않는다. 이를 포함하면 지방정부의 부채 규모가 상상 이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궈성증권의 양예웨이 이코노미스트는 “숨긴 부채는 공식적인 부채보다 2배 이상 많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블룸버그는 중국 지방정부들이 심각한 자금 압박에 직면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실제로 베이징 주민들의 전언에 따르면 지방의 친인척 가운데 공무원들은 몇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

이 때문에 다음달 4일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부채 해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실 중국 지방정부의 부채 급증은 중국 당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른 과도한 방역 비용, 부동산 경기 침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세금 감면 조치 등에 원인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책임도 크다.

그간 지속 가능한 재정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중국 최고 지도부가 부채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원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 정부 역시 ‘내 코가 석자’인 상황이어서 지원액은 이전보다 적을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