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협의체 NPG 모델 참조
대통령실 “논의 아는 바 없다”

미국이 한국과 일본 양국 정부에 핵 억지력과 관련한 새로운 협의체 창설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요미우리신문은 8일 미국이 추진하는 새 한미일 협의체 창설은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해 한국과 일본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핵 억지력 관련 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확장억제와 관련해 한미, 미일 간 협의체가 각각 있는데 미국은 한미일 3자 협의체를 새로 만들어 기존의 양자 협의체보다 격을 높이겠다는 생각이다. 또 핵 억지 관련 논의를 심화하고 미국의 핵 전력에 관한 정보 공유를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의 각료급 협의체인 ‘핵계획그룹’(NPG)을 참고할 계획이다.

미국이 이처럼 한미일 협의체 창설에 나선 데는 북한이 사거리가 짧은 전술 핵무기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핵우산을 둘러싼 신뢰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이 깔렸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런 논의에 대해 아는 바 없다”며 “대북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다양한 협의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일 관계 악화 후 유명무실해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관계 개선 물꼬와 함께 정상화되지 않겠느냐는 일본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한국 측의 (지소미아 정상화) 검토 상황을 주시하겠다”며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