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이 지원한 집속탄, 우크라이나 첫 공식 도착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책임지는 올렉산드르 타르나우스키 준장은 13일(현지시간) 미국 CNN방송에 “지금 막 (미국이 보낸) 집속탄이 도착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7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집속탄 지원을 발표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시점이다.

타르나우스키 준장은 “아직 사용하지 않았지만 전장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 매우 강력한 무기”라며 ‘게임체인저’로서의 집속탄에 대한 기대를 드러냈다.

그는 “적군 또한 집속탄을 얻음으로써 우리가 유리해질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며 “적군은 집속탄 사용 가능 범위의 지역을 포기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민간인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듯 집속탄 사용 지역을 고위 지도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타르나우스키 준장은 “러시아는 우리가 전선의 모든 지역에서 집속탄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매우 잘못된 생각”이라며 “러시아군 점령 지역이라 하더라도 인구 밀집 지역이면 집속탄 사용이 금지될 것”이라고 제한적 사용을 강조했다.

■ ‘악마의 무기’, ‘강철비’…집속탄은 무엇?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과 구소련이 개발해 처음 사용한 집속탄(集束彈·cluster bomb)은 한 개의 대형 폭탄 안에 또 다른 여러 개의 소형 폭탄이 들어 있는 형태다. 집속탄이 투하되면 하나의 모탄(母彈)이 공중에서 터지면서 88개의 작은 자탄(子彈)이 표적 일대에 흩뿌려진다.

집속탄 한 발은 축구장 3개를 초토화하고, 1개 중대 병력을 몰살할 만큼의 위력을 가졌다. 각 폭탄의 살상범위는 10㎡이며 집속탄 한 발은 폭발 고도에 따라 최대 3만㎡를 파괴할 수 있다. 목표물을 특정하지 않고 그 주변을 광범위하게 폭격하기 용이하다. 자탄이 여러 목표물을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해 ‘강철비’라고도 불린다.

다만 불발률이 일반 폭탄보다 상당히 높아 민간인 피해를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악마의 무기’라고도 불린다. 불발탄은 대인지뢰처럼 박혀 있다가 민간인 피해로 이어지는데, 특히 어린이 사상률이 높다. 실제로 2021년 집속탄 사상자의 97%가 민간인이었고 그 절반은 평균 10세의 어린이였다.

2006년 이스라엘이 레바논 침공에 사용한 집속탄도 40%가 불발됐고 민간인 피해가 속출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이듬해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집속탄 금지 ‘오슬로 선언’이 채택됐다.

이후 전 세계 107개국은 200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집속탄의 사용, 생산, 비축, 이전을 금지하고 기존 집속탄의 폐기를 규정하는 집속탄사용금지조약(CCM) ‘오슬로 조약’에 합의했다. 조약은 2010년 발효로 국제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 현재까지 전 세계 123개 국가 및 단체가 협악에 참여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한국과 북한, 이스라엘 등 집속탄 주요 생산·보유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물론 적군을 상대로 한 집속탄 사용은 국제법상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민간인 피해로 이어질 경우 그것은 전쟁범죄에 해당한다.

2003년과 2006년 이라크에서 집속탄을 사용한 미국도 2016년부터 민간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폐기하기 시작했다.

■ ‘전쟁범죄’ 위험 감수, 왜?같은 맥락에서 개전 초기부터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집속탄 사용을 전쟁범죄로 규정하며 비난했다.

하지만 이번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전쟁 판도를 바꿀 ‘게임체인저’로 집속탄을 택했다. 미국은 지난 7일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왜일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집속탄 지원, 왜 지금인가”라는 질문에 “탄약이 떨어졌으니까”라고 한 마디로 답했다. 155㎜ 포탄 부족으로 집속탄 공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도 “탄약 비축량이 곧 고갈되면 (우크라이나는) 무방비 상태가 될 것”이라며 “집속탄은 새로운 탄약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그 간극을 메울 것”이라고 했다. 부족한 포탄을 추가 생산하는 동안 그 공백기를 155㎜ 곡사포로 발사되는 집속탄이 채울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적개심을 드러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집속탄을 제공한다면 러시아군은 대응 수단으로서 우크라이나군을 상대로 유사한 파괴 수단을 쓸 수밖에 없다”고 위협했다. 그는 또 “러시아는 모든 경우를 대비해 집속탄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다만 집속탄이 민간인에 미칠 위협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특별군사작전’에서 집속탄을 사용하는 것을 자제했고 지금도 자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지는 미국의 집속탄 지원 결정이 ‘재고 정리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비난했다. 환구시보는 “이번에 제공하는 집속탄은 유통기한이 만료되는 것으로 소각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주는 게 낫다”며 “미국 입장에서 ‘일거다득’”이라며 우회적으로 러시아 편을 들었다.이뿐만이 아니다. 미국 의회에서도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그간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온 영국, 캐나다, 스페인도 일제히 미국의 방침에 공개 반대하고 나섰다.

미국이 불발률이 낮은 집속탄을 포탄 공백기에만 지원할 것이며, 우크라이나로부터 ▲영토 안 비도시 지역으로 집속탄 사용을 제한할 것 ▲러시아 점령지 탈환에만 동원하고 러시아 본토에는 직접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다고 했지만, 민간인 피해가 없으리란 보장이 없기 때문이었다.

마르가리타 로블레스 스페인 국방장관의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정당한 방어는 집속탄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완강하게 반대했다.

내전 기간에 매설된 지뢰 및 불발탄으로 인해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은 캄보디아는 미국이 제공하는 집속탄을 사용하지 말라고 우크라이나에 촉구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역시 “집속탄은 분쟁이 끝나고 한참이 지나서도 민간인의 생명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집속탄은 13일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

■ 집속탄, 게임체인저 될까우크라이나가 자국민 피해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집속탄을 받기로 한 배경에는 포탄 부족 상황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지지부진한 전황을 타개할 ‘게임체인저’로서 기능할 것이란 기대도 깔려 있었다.

올렉시 레즈니코우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1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담이 열린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속탄이 영토 탈환을 위한 무기·탄약으로서 차세대 게임체인저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5월 155㎜ 포병시스템을 도입하며 (전쟁의) 판도가 바뀌었고, 7월에는 다연장 로켓시스템을 제공 받았는데 이는 게임체인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기대대로 집속탄이 정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미국 공화당 소속인 마이클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CNN 인터뷰에서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의 반격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매콜 위원장은 이전부터 집속탄 지원을 주장해왔다.

미국 국방전문지 디펜스뉴스의 아시아 특파원 마이크 여는 집속탄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속도를 높이지는 못하겠지만, 러시아군의 방어력을 약화시킬 변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반대로 마크 카시안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선임 고문은 “탄약이나 무기를 지원할 때 우크라이나에 승리를 가져다주길 희망하지만, 그런 ‘게임체인저’가 되는 무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