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 침묵 깨고 “대연정 요청”…극좌 총리보다 차라리 공화당 내각

佛 마크롱 침묵 깨고 “대연정 요청”…극좌 총리보다 차라리 공화당 내각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4-07-11 13:34
수정 2024-07-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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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75주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 전 웃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10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75주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해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의 회담 전 웃고 있다.
워싱턴DC AFP 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조기총선 패배 뒤 사흘 만에 처음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총리직 인선에 “약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여야 3당 중 어떤 당도 과반 의석을 점하지 못한 이번 총선 결과에 불복함으로써 프랑스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민에게 보내는 서한 형식으로 낸 입장문엔 이번 총선을 통해 “변화와 권력 공유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드러난 만큼, 공화당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공화국의 제도와 법치주의, 의회주의, 유럽 지향, 프랑스 독립 수호에 동의하는 모든 정치 세력에게 국가를 위한 확고한 다수가 지지하는 총리를 인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좌파 4당이 연합한 신민중전선(NFP)을 승리로 이끈 극좌 장뤼크 멜랑숑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 대표는 제1당이 총리를 배출하는 프랑스 정가 관례에 따라 NFP에 총리직을 내줄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극좌, 극우 모두에 총리직을 내주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명한 것이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직 인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으나 하원의 총리 불신임투표를 피하기 위해서는 과반 의석(289석)이 필요하다. 폴리티코는 “마크롱 대통령은 제랄드 다르마냉 내무장관, 에두아르 필리프 전 총리 혹은 중도파와 공화당 소속 의원들로 구성된 연립 정부라는 아이디어에 호감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2년 총선에서 범여권 연합인 앙상블(ENS)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해 국정 추진 동력을 잃었다고 판단한 마크롱 대통령은 의회 과반 동의 없이 정부 예산·법률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 제49조 3항을 발동했다. 덕분에 전임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에 대한 하원 불신임 투표가 거듭됐는데도 총리직을 지켜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ENS가 제2당으로 주저앉은 뒤에는 자신의 남은 3년 임기 동안 가브리엘 아탈 현 총리를 비롯해 여당 출신 총리 유임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론상 어느 정당에서 총리가 배출되더라도 연합정당 세 개 중 두 곳이 ‘총리 거부권 연합’을 만들면 총리를 탄핵시킬 수 있어서다.

188석을 차지한 1위 NFP는 143석으로 3위를 한 극우 국민연합(RN)의 의석수를 합하면 331석이다. 과반을 훌쩍 넘길 수 있다. NFP에서 총리를 배출한다고 해도 2위 ENS(161석)가 RN과 304표를 만들어 총리를 탄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때문에 프랑스 제5공화국 수립 이래 3차례 꾸려진 좌우동거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불안정한 정치 체제를 가졌다는 분석까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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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P 측은 마크롱 대통령의 이날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멜랑숑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며 “속임수로 다른 연합을 형성하려고 시간을 번 것”이라고 비난했다. 마린 르펜 RN 의원도 “마크롱 대통령은 사흘 전 자신이 당선되도록 기여한 극좌를 저지하라고 제안하고 있다. 그들 덕분에 여권 의원들은 당선됐다”고 일갈했다. RN의 차기 총리로 꼽히던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도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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