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정이 市파산위기 악화” 사기·탈루 등 30여개 법 위반

공공 부채 185억 달러를 안고 지난 7월 파산한 미국 디트로이트시의 콰메 킬패트릭(43) 전 시장이 재임 시절(2002~2008) 부패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돼 28년형을 선고받았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미시간주 동부지방법원은 10일 (현지시간)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 킬패트릭 전 시장에게 장기 징역형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담당 검사는 “디트로이트의 파산은 수십년간 누적된 문제의 결과지만 킬패트릭 전 시장의 부패한 행정이 디트로이트가 처한 위기를 악화시켰다”며 28년의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2001년 31세의 젊은 나이로 디트로이트 시장에 선출된 그는 2008년 여비서실장과의 스캔들로 사임하기까지 사기, 갈취, 세금 탈루를 저지르는 등 30여개의 연방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그가 부정 축재를 위해 시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했다며 개인 이익을 위해 공공 자금에도 손을 댔다고 밝힌 바 있다.

킬패트릭 전 시장은 주로 시 상하수도부 계약건을 통해 부패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모니카 코니어스 전 시의원 등 20여명의 비리도 함께 밝혀냈다. 코니어스 전 시의원은 민주당 존 코니어스 미국 하원의원의 부인이다. 킬패트릭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서 “선고에 앞서 시민이 고통받고 있는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죄했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대표하던 공업 도시 디트로이트는 지난 7월 자동차 산업의 몰락과 과도한 정부 지출로 총부채 185억 달러(약 19조 8200억원)를 안고 파산을 선언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