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국제 테러단체 알 카에다와 연계된 혐의를 받은 자국민에 대한 무인기 공격과 관련한 기밀문서를 공개할 것을 정부에 명령했다고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뉴욕 맨해튼 연방항소법원은 알 카에다 간부 안와르 아울라끼 등 미국인을 포함한 주요 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무인기 공격과 살해 과정을 정당화하는 기밀문서를 공개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의 이번 조치는 기밀문서 공개를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라는 지난해 1월 맨해튼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앞서 NYT는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 연합(ACLU)의 지원으로 정보공개법(FOIA)에 따른 관련 기밀문서 양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연방 지방법원은 ‘표적 살해’의 적법성과 기밀성에 대한 의심은 가지만, 행정부가 요구 자료를 넘겨주지 않았다고 해서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항소법원은 행정부 최고위 관리들에 의한 여러 차례의 공개 발언과 특히 표적 살해의 적법성을 상세하게 분석해놓은 ‘백서’를 법무부가 내놓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행정부는 기밀 유지권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주심인 존 뉴먼 판사는 “최고위 관리들의 공개 발언과 법무부의 백서에 의해 일단 깨지면 보호 구실이 뭐든간에 법적 정당성도 사라졌다”고 판시했다.

예멘계 미국인으로 1971년 뉴멕시코 주에서 태어난 이슬람 성직자 아울라끼는 미국에 대한 지하드(성전)를 촉구하는 등 미국에 대한 테러를 부추겨왔다. 그는 ‘온라인 빈 라덴’이라는 별명이 불을 정도로 자신의 블로거, 페이스북, 알 카에다 온라인 영문 기관지 ‘인스파이어’(Inspire), 유튜브 등 뉴미디어를 통해 반미 감정을 부추기고 테러를 정당화한 혐의를 받아왔다.

이런 활동으로 미 정부의 감시와 단속 움직임이 구체화하자 그는 2002년 영국을 거쳐 2004년 부모가 있는 예멘으로 이주해 현지의 알 카에다 지부 간부로 본격적인 반미 선동과 테러 지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0년 4월 아울라끼를 표적 살해 명단에 올려달라는 중앙정보국(CIA)의 요청을 승인했다. 이후 CIA와 미군의 극비 대테러부대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는 아울라끼 등 알 카에다 예멘지부 간부진에 대한 비밀 추적과 살해 공작에 열을 올렸다.

결국, 그는 2011년 9월 30일 남예멘 은신지에서 JSOC의 무인기에서 발사된 헬파이어 미사일에 의해 목숨을 잃었다. 이 공격에서는 또 다른 미국인이자 ‘인스파이어’ 편집인인 사미르 칸도 살해됐다. 같은 해 10월에는 그의 10대 아들 압둘 라흐만도 무인기 공격으로 피살됐다.

아울라끼 피살 사건은 무인기에 의한 살해 공작의 법적 정당성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오바마 행정부는 무인기 공작이 치밀하게 통제되고 있는 데다 알 카에다 지휘부 와해에는 효과적이라는 논리지만, 시민 및 인권단체들은 비인륜적 행위라며 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