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임기 끝까지 대북 압박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임기를 불과 열흘 남겨 놓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인권유린 문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을 받는 오바마 정부지만 마지막까지 북한에 대한 제재의 고삐를 놓지 않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도 대북 압박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11일(현지시간) 인권유린 실태에 대한 2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 등 개인 7명과 국가계획위원회 등 기관 2곳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작년 7월 이어 2차 인권 제재

미 정부의 대북 인권 제재는 지난해 7월 김정은 등 개인 15명과 기관 8곳을 처음으로 제재 대상으로 발표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부부장 이외에도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 최휘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민병철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조용원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김일남 함경남도 보위국장, 강필훈 인민내무군 정치국장 등과 국가계획위원회, 노동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톰 맬리나우스키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최고 존엄 ‘백두혈통’ 출신인 김 부부장을 선정한 배경에 “북한 주민이 다른 세계를 모르게 하고 김씨 일가를 신격화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선전선동과 검열정보를 장악한 기관을 맡은 책임”이라고 밝혔다. 맬리나우스키 차관보는 “트럼프 정부에서도 대북 인권 제재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美, 대북 제재 첫 군사적 대응

김 위원장이 지난 1일 신년사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가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 후 미군의 첫 군사적 대응도 이뤄졌다.

미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감시하고자 고성능 탐지력을 갖춘 해상 기반 X밴드 레이더(SBX)를 한반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고 CNN이 보도했다. 바다에 떠다니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군사 동향을 감시하는 이 레이더는 지난 9일 모항인 하와이를 출발했다. 이달 말쯤 하와이 북서쪽 3218㎞ 태평양 해상에 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뉴스는 이 레이더가 한반도 해안에서 1600㎞ 떨어진 해역에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SBX는 축구장만 한 갑판 위에 거대한 레이더돔을 탑재해 적군의 탄도미사일 발사정보를 요격 체계에 통보하는 기능을 한다. 2000여㎞ 떨어진 곳의 야구공 크기 물체까지 식별할 정도의 탐지력을 갖췄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