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 검토 지시…수출 비중 큰 국내업계 초비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철강에 이어 수입 자동차에 대해 ‘관세 폭탄 부과’ 카드를 꺼내 들었다.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현재 승용차 2%, 픽업트럭 25%)가 ‘일률 25%’로 바뀐다면 현대자동차 등 우리 자동차업계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철강·알루미늄에서 시작된 미국의 일방적 보호무역 조치가 자동차로 확대되면서 미국발 세계무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윌버 로스 상무장관에게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끼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자동차 같은 핵심 산업은 우리나라의 힘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로스 장관도 성명에서 “지난 수십년간 수입제품이 우리의 자동차 산업을 약화시켜 왔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가 있다”면서 “철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입 자동차가 우리 산업의 건전성과 고급 기술 개발·연구 능력을 해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 “미 정부의 최종 목표는 최대 25%에 달하는 관세 부과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수입 자동차 관세 폭탄 부과 추진은 캐나다와 멕시코를 압박해 지지부진한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 재협상을 오는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또 미국에 유리하게 끝내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발 ‘자동차 관세 폭탄’의 유탄을 맞을 수 있는 한국 정부와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5개사와 부품업계 등과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당장은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미 상무부 등에 상황을 파악하는 중”이라면서 “앞으로 실제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분석할 계획이며 자동차 업계와 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미 정부와 고위급 협의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