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선임국장
동맹들에게 美지도력·신뢰 의문 제기터키·러 회담은 美억지력 감소 신호탄
트로이 스탠가론 한미경제연구소 입법 및 통상담당 선임국장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번 시리아 철군은 현 행정부의 진지하고 신중한 논의의 결과물이 아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중동 정책이 없는 것 같다”면서 “충동적인 ‘트럼프식’ 결정 방식과 ‘불(不)개입·고립주의’라는 현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말했다. 그는 “전 세계 동맹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철군과 쿠르드에 보여 준 행동으로 미국의 지도력과 신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이 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직관에 의존하는 외교정책이 국내 정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하원의 탄핵 시도와 맞물려 트럼프 행정부에 더욱 악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이번 결정은 미 의회에 대한 강력한 반발을 불러오면서 탄핵조사로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면서 “특히 탄핵 위기에 처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일관된 정책 개발에 나설 가능성도 아주 적다”고 말했다.
터키와 쿠르드 민병대(YPG)는 미국의 중재로 120시간 안에 YPG가 터키가 설정한 안전지대 밖으로 철수하고 터키군이 안전지대를 관리하는 휴전에 합의했지만 에르도안 대통령의 강경 발언으로 주말 사이 불안감은 더욱 증폭됐다. 스탠가론 국장은 이 같은 상황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억지력이 약화된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터키와 러시아의 22일 정상회담이 국제정세에서의 미국의 억지력 약화를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스탠가론 국장은 “만약 러시아·터키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시리아 휴전 합의가 나온다면 이는 사실상 미국의 중동 영향력 감소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말해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었다.
한편 터키 국방부는 이날 쿠르드 측의 공격으로 터키군 병사 1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하는 등 미국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불안한 휴전 상태를 이어 갔다. 국방부는 “이에 터키군도 자위 차원에서 보복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10-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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