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NBC 동영상 캡처
민주당의 탄핵 조사를 진두 지휘하고 있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변호인들이 적절한 절차를 밟도록 하기 위해” 표결을 통한 결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영국 BBC가 전했다. 대통령과 참모들은 모든 하원 구성원이 참여하는 표결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탄핵 조사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조사에 대해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혀왔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이번 투표는 탄핵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아니라 탄핵 조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란 점을 되풀이 강조했다. 이어 헌법에 탄핵 조사 절차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명기되지 않아 백악관이 자료를 감추고 소환장을 깔아 뭉개고 증인의 진술이나 증언을 막는 등 “증거 인멸”의 권리를 갖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미 여러 명의 정부 관리들이 세 갈래 조사위원회에 증언하려 했으나 무산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펠로시 의장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하원에서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투명성을 확보하며 앞으로 나아갈 명확한 길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스테파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은 “민주당이 공인되지 않은 탄핵 절차를 수행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지지한다며 “민주당이 대통령에게 정당한 절차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비밀스럽고, 얄팍하며, 폐쇄적인 일처리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이 정당하지 못한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공박했다.
지난 주 몇몇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세 갈래 조사위원회의 조사 절차에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며 심문이 밀실에서 이뤄져 파행되고 지연된다고 비난했다. 쫓겨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보좌했던 찰스 쿠퍼먼이 28일 하원 조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한 것에 대한 증언을 듣고 싶었지만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했지만 상원은 공화당이 주류이기 때문에 탄핵안이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인 상원을 통과하기 쉽지 않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한 명도 탄핵된 적이 없다. 빌 클린턴과 앤드루 잭슨 대통령은 탄핵 안이 상정되긴 했지만 유죄가 확정돼 쫓겨나거나 하지 않았다. 리처드 닉슨은 탄핵 이전에 하야했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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