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선자 법원서 결정 가능성

공화 트럼프 탄핵 대응한 세클로 지휘
민주 전 법무차관 월터 델린저 사령탑
선거인단 35명 텍사스 ‘초미의 관심사’
공화당 드라이브 스루 투표 무효 청구
연방법원 기각 후 투표기록 보관 명령코로나19 대유행으로 1억명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사전투표 탓에 미 대선 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해결할 규정도, 참고할 전례도 없어 법원으로 간 대선 사건이 400여건에 이른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최고의 율사들이 모이고 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탄핵과 러시아 스캔들을 대응했던 제이 세클로가 지휘를 맡았다. 민주당에는 월터 델린저 전 법무차관이 법률팀 사령탑에 앉았다. 양측에 자원봉사 형태로 가담한 변호사와 법학생 등이 수천명에 이르며, 초경합주인 펜실베이니아와 노스캐롤라이나 등의 우편투표 접수 연장과 관련한 소송전도 이미 불붙었다.

2000년 대선에서 연방대법원이 플로리다주 재검표 중단을 명령하면서 6주간 계속된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듯 올해 대선 결과도 법원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되면서 대통령을 국민이 아닌 판사가 결정하는 악순환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선거 하루 전날, 선거인단 35명이 걸린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의 ‘드라이브 스루 투표’ 12만 7000표를 놓고 소송이 벌어지는 등 신경전은 팽팽해지고 있다. 2일(현지시간) 정치 매체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트럼프가 1.2% 포인트 차이로 우위를 보이는 경합주다. 트럼프로서는 텍사스를 놓치는 것은 대선 패배를 의미하기에 초접전으로 갈수록 중요성을 더한다.

앤드루 해넌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휴스턴시가 포함된 해리스 카운티에 설치된 드라이브 스루 투표를 통해 행사한 12만 7000표를 무효로 해달라는 공화당의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향후 소송에 대비해 투표 기록을 보관하라”고 명령했다고 CNN이 전했다.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해넌 판사는 이날 3시간의 긴급 심리 끝에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날 텍사스주 대법원도 공화당의 무효 주장을 기각했다. 연방법원의 기각 결정에 공화당은 즉시 제5순회법원에 항소했다.

텍사스에서 민주당원이 가장 많은 해리스 카운티는 코로나 대유행에 대응하고자 올해 처음으로 10곳에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설치, 지난 10월 중순부터 18일간 운영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민주당 소속인 크리스 홀린스 해리스 카운티 클럭은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를 설치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투표소 설치 장소는 주 하원의 결정 사항이고,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가 민주당 편향 지역에 설치됐다고 강조했다. 스티브 블라덱 텍사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이번 사건은 공화당이 ‘투표 사기’라고 주장하는 형태에 딱 맞다”고 말했다. 텍사스주 승자가 12만 7000여표 이상의 차이로 이기지 못하거나, 텍사스 선거인단이 대선 향방을 결정할 경우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