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깊은 알권리 탄압, 언론인·내부고발자 처벌 항의

호주 모든 신문이 21일자 1면을 검은 칠로 채웠다. 정부의 내부고발자·언론인 처벌 등 알권리 탄압에 항의하기 위해서다.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호주 일간지들은 1면 제호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활자와 사진을 검은 칠로 지운 채 발행됐다. 지면 하단에는 ‘정부가 당신에게 진실을 가릴 때, 그들이 숨기는 것은 뭘까’라는 문구가 인쇄됐다.

이번 운동은 호주 알권리연합이 주도했다. 호주 당국은 지난 6월 ABC뉴스 시드니 본사와 뉴스코퍼레이션 기자 집을 압수수색했다. 호주 비밀정보국이 2004년 수백만 달러 규모의 자원 협상 당시 동티모르 관리들을 도청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증인 K’와 그의 변호사 버나드 콜러리에게는 최근 징역형이 선고됐다. 호주 세무국의 권력 남용을 고발한 내부자 리처드 보일은 최고 161년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검은 칠 운동’은 언론인에 대한 정부의 영장 청구에 항의하고 자신의 소명을 다한 언론인에 대한 면책, 공공부문 내부고발자 보호 법제화, 정보의 자유와 명예훼손 관련법 재정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가디언 호주는 자사 역시 이 운동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호주 의회는 최근 20년간 비밀 유지와 정보 활동에 관한 법률 60개 이상을 통과시켰다. 현재 검토하고 있는 내부고발자법은 지난 2년 동안 22건이나 통과됐다. 새라 한슨 영 녹색당 상원의원은 “사실 권력자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국민이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호주 언론이 한마음으로 1면에 검은 칠까지 하게 된 데는 이번에 방아쇠가 된 사건 이전부터 지속된 정부와 당국의 모질고 긴 알권리 탄압이 있었다. 연방보건부는 지난해 ABC 취재보도 프로그램 ‘포 코너스’ 측이 요청한 노인 요양원 학대 신고 관련 정보공개를 거절했다.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는 4억 1500만 호주달러(약 3350억원) 규모의 임야를 캐나다 펀드에 매각한 데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으며, 2년여 다툼 끝에 정보공개위원회에 회부됐다. 결국 공개한 자료 역시 삭제한 부분이 많아 기사화가 불가능할 정도였다.

태즈매니아자유당은 노동당이 도박 반대 구호로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도박계로부터 50만 달러를 기부금으로 받았지만 투표 마감 뒤 11개월이 지나서야 기부 출처가 공개됐으며 자유당은 선거에서 승리했다. 호주 의회는 의원식당의 메뉴판 사본 공개 요청마저 거절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